오는 11월말까지 농촌 지역의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을사회복지업무 중심으로 조정하는 2단계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전국 138개 도·농복합시와 군에 속한 1,858개 읍·면·동의 일부 사무를 시·군으로 이관하고 읍·면·동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등 읍면동에 대한 2단계 기능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민원과 사회복지 업무 등을 제외한 인·허가 사무,통계사무,규제·단속사무 등 일반행정적,전문적,광역 성격의 사무들은 시·군 본청으로 이관되며 관련 인력도 시·군으로 재배치된다.

읍·면의 경우 동에 비해 넓은 면적,농촌지역,인구감소,주민정서 등 지역여건을 감안해 주민불편과 행정수행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무이관을 15%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평균적으로 읍은 35명→25명,면은18명→13명,동은 15명→9명으로 각각 인력이 감소해 현재의 60∼70% 정도만 남게 될것으로 보인다.나머지 인력은 시·군 본청으로 재배치된다.

그러나도서지역 읍·면은 지역특성상 태풍 등 불가항력적상황이 발생할 경우 행정의 공백이나 주민불편이 초래될 수있어 사무·인력의 이관을 완전히 자율에 맡겼다.

주민자치센터는 도시지역의 동과 인구,면적 등에서 큰 차이가 없는 동에 모두 설치된다.읍·면의 경우 시·군별로 여건이 좋은1∼2개 읍면만 우선적으로 선정해 설치키로 했다.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비용 일부는 국비로 지원되며,지역의통·이장 등 주민 단체대표 10∼15명으로 구성된 자치위원회가 주축이 돼 주민이 필요로 하는 문화·여가활동이나 주민회의장 등 주민자치사업이 자율적으로 추진되는 공간으로 활동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 99년부터 2년간 1단계로 광역시 자치구와 일반시의 1,654개 동사무소에 대한 기능전환을 추진해 온 데 이어 상대적으로 기능이 쇠퇴한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을 전환키로 했다”면서 “기능전환 초기에 우려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여경기자 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