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환경평가조례 8월 시행

강원 환경평가조례 8월 시행

입력 2001-06-29 00:00
수정 2001-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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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추진중이며 도의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오는8월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을 줄이고 각종 개발사업을친환경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하고 있다.최근 강원도 규제대책협의회와 조례규칙심의회의에서 심의를 마쳤다.

도는 조례에서 환경부의 환영영향평가에서 제외되는 중·소규모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공유수면 매립 및 농지 개간,산지 개발,토석.모래.자갈채취 등 3개 분야 9개 사업에 대해주민설명회와 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도록 해 환경훼손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또 사업자가 조례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중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서울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3년간 축구장 773개 면적… 제거 실적은 32% 급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 규모에 비해 제거 실적이 감소하고 자치구 지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면적은 2024년 180만 6060㎡, 2025년 186만 3270㎡, 2026년 185만 1520㎡로 최근 3년간 합계 약 552만㎡에 달했다. 이는 국제규격 축구장 약 773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연간 제거면적은 2024년 243만 5860㎡에서 2026년 165만 300㎡로 약 32.2% 급감해 지속적인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자치구 예산 지원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작구의 경우 시공원 3개소에서 3년간 약 5만 7000㎡의 발생면적이 확인됐음에도 2026년 서울시 지원예산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원도시 조성만큼 기존 공원의 생태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리체계 및 예산 적정성의 전면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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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조한종기자 bell21@

2001-06-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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