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김규환특파원] 중국 정부는 탈북자를 국제법상의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중국 내에서 적발된 탈북자는 중국법인 ‘변경지역 관리에 관한 협정’에 따라 체포,북한에 송환한다는게 원칙이다.따라서 중국 정부는 그동안 많은 탈북자들을 협정을 어긴 불법입국자로 간주해 북한에 강제 송환해 왔다.

장길수군 일행이 베이징의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대표처를 찾아들어간 것도 이 때문이다.UNHCR 대표처는 국제법상 중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배타적 치외법권 공간이다.이들 일행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 한 중국 당국이 경찰력을 동원해 체포나 연행을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중국 정부가 장길수군 일행이 UNHCR의 배려로 한국에 가도록 눈감아 주기도 어려운 형편이다.이 사건이 선례가 돼 앞으로 탈북자들이 줄줄이 UNHCR 대표처를 통해 한국행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 북·중 관계뿐 아니라 다른 소수민족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서는 중국 정부가 UNHCR측과 교섭을 통해 장길수군 일행이 국제법상의 난민이 아니라 중국법을 어긴 불법입국자라는 점을 강조,이들을 넘겨주도록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이와 함께 한국 정부의 개입 여지도 차단하려 할 것이다.물론 1997년 황장엽(黃長燁)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 귀순때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와 비공개 접촉을 통해 이를 성사시킨 전례가 있다.하지만 이는 매우 특수한 사례여서 이번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UNHCR의 입장도 매우 난처하다.UNHCR은 일단 이들의 난민지위 부여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북한으로되돌려 보냈을 때 이들이 정치적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UNHCR도 잘 아는 탓이다.하지만 UNHCR은 현재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외교적 목소리가 높아가는 점을 의식,중국 당국과의 관계개선을 꾀하고 있다.따라서 중국 정부의 의사에 반해 이들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아직 미지수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은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UNHCR 3자가 막후 협상을 통해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하겠지만 해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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