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통상분쟁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보통 걱정스럽지 않다.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외국산 철강제품 수입에 따른 자국의 철강산업 피해 실태 조사를 정식 요청했다.또 세계무역기구(WTO)는 미국의 수출기업 지원이 WTO 규정 위반이라는 판정을 내림으로써 향후 미국과 유럽연합(EU)간의 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그런가 하면 중국은 일본의 농산물 긴급 수입제한 조치에 맞서 일본산 자동차·휴대폰 등 공산품에 100% 보복관세를 물려 양국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EU도 한국의 조선산업 보조금 지급을 문제삼아 WTO에 곧 제소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통상분쟁의 소용돌이에 빠진 것은 각국이 전반적인 경기 침체 여파로 자국 산업을 보호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인접 국가간의 경제블록화 영향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수출이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국제 통상환경 악화는대형 악재가 아닐 수 없다.가뜩이나 수출이 부진한 상황이어서 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국가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교역 상대국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사안별로 융통성있게 대처하되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은 조치에 대해선 WTO에 적극 제소할 방침이라고 한다.그렇더라도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맞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무엇보다 국제적공조를 강화하고 부당한 통상 압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교한 논리를 개발하는 일이 급선무다.

이번 기회에 허술하기 짝이 없는 통상분쟁 대응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지금처럼 통상교섭은 통상교섭본부,통상진흥은 산업자원부,대외정책 조정은 재정경제부로 통상정책 담당기능이 분산된 상황에서는 효과적이고 신속한 정책합의가이루어지기 어렵다.중장기적으로는 주요 교역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