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계기로 본 목소리/ 언론공방 선봉에 선 與野중진

세무조사 계기로 본 목소리/ 언론공방 선봉에 선 與野중진

이종락 기자 기자
입력 2001-06-27 00:00
수정 2001-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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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의 예비주자인 여야 중진들이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자기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다.예비주자들은 이번 세무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언론개혁 흐름이 정국주도권의 향방을 가름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또 소속정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선봉을 섬으로써 내년선거 정국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전략적 판단도 깔려있다.이러한 흐름으로 볼 때 후보군의 언론관은 내년 대선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예비주자군=한화갑(韓和甲) 최고위원이 예비주자중 대야(對野)공세에서 단연 돋보인다.그동안 정치적으로신중한 처신을 계속해온 한 최고위원은 연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에 대해 강도높은 비난 발언을 퍼붓고 있다.지난달 25일과 지난 9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가진 뒤 나오는 것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무현(盧武鉉) 고문은 이미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이 총재에 대한 맹공의 선봉에 서있다.지난 18일 이후 언론사 세무조사,세풍사건,안기부 예산도용 등에 대한 TV토론을제안하며 비판의 강도를 한층 높이고 있다.노 고문은 “싸움은 어차피 길게 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김근태(金槿泰) 최고위원은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그는“언론사 간부와 임직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우리사회의 쇄신현상의 하나로 받아들였으면 한다”며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특히 이번 언론개혁을 계기로 6월 국회가 지나면 여야가 구태정치를 씻는 정치쇄신의 계기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인제(李仁濟) 최고위원은 가장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있다.조세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이 정치쟁점이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이 최고위원은“세무조사는 기업회계 원칙과 조세정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며 원론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것으로 이번 사안에 대처하고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홍사덕(洪思德) 지도위원의 행보가 눈길을 끈다.당내 ‘언론자유수호 비상대책특위’가 첨병의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홍 의원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adug.

or.kr)에 글을 올리는 형식으로 정부와 민주당을 공격했다.

그는 “이번 세무조사가 세법정신과 세무행정의 확립된 관행에 따라 올바르게 진행됐는지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병렬(崔秉烈) 부총재도 언론사 세무조사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데 역점을 두고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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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기자 jrlee@
2001-06-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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