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계기로 본 목소리/ 언론공방 선봉에 선 與野중진

세무조사 계기로 본 목소리/ 언론공방 선봉에 선 與野중진

이종락 기자 기자
입력 2001-06-27 00:00
수정 2001-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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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의 예비주자인 여야 중진들이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자기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다.예비주자들은 이번 세무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언론개혁 흐름이 정국주도권의 향방을 가름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또 소속정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선봉을 섬으로써 내년선거 정국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전략적 판단도 깔려있다.이러한 흐름으로 볼 때 후보군의 언론관은 내년 대선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예비주자군=한화갑(韓和甲) 최고위원이 예비주자중 대야(對野)공세에서 단연 돋보인다.그동안 정치적으로신중한 처신을 계속해온 한 최고위원은 연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에 대해 강도높은 비난 발언을 퍼붓고 있다.지난달 25일과 지난 9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가진 뒤 나오는 것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무현(盧武鉉) 고문은 이미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이 총재에 대한 맹공의 선봉에 서있다.지난 18일 이후 언론사 세무조사,세풍사건,안기부 예산도용 등에 대한 TV토론을제안하며 비판의 강도를 한층 높이고 있다.노 고문은 “싸움은 어차피 길게 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김근태(金槿泰) 최고위원은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그는“언론사 간부와 임직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우리사회의 쇄신현상의 하나로 받아들였으면 한다”며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특히 이번 언론개혁을 계기로 6월 국회가 지나면 여야가 구태정치를 씻는 정치쇄신의 계기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인제(李仁濟) 최고위원은 가장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있다.조세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이 정치쟁점이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이 최고위원은“세무조사는 기업회계 원칙과 조세정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며 원론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것으로 이번 사안에 대처하고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홍사덕(洪思德) 지도위원의 행보가 눈길을 끈다.당내 ‘언론자유수호 비상대책특위’가 첨병의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홍 의원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adug.

or.kr)에 글을 올리는 형식으로 정부와 민주당을 공격했다.

그는 “이번 세무조사가 세법정신과 세무행정의 확립된 관행에 따라 올바르게 진행됐는지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병렬(崔秉烈) 부총재도 언론사 세무조사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데 역점을 두고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이종락기자 jrlee@
2001-06-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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