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04년까지 취학전 만 5세 어린이들에 대한 무상 교육 및 보육이 전면 실시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월 ‘만5세 어린이 유아교육 공교육화’에 대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최근 보건복지부와 합의,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와협의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내년에는 도서벽지·읍·면 지역 어린이12만1,000명,2003년에는 중소도시까지 확대해 36만3,000명,2004년에는 대도시 지역까지 전면 실시해 연간 총 68만명의 만5세 어린이에게 월평균 1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산은 2002년 1,450억원,2003년 4,360억원,2004년 8,154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급될 10만원은 현재 8만∼11만원 수준인 전국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수업료의 평균치로 급식비 등을 제외했다.지원금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지급된다. 지원 대상에는 국·공·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만 포함되며 학원의 설립 및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아미술학원에 다니는 어린이는 제외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박홍기기자 h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