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가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한나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공세수위를 높이지만 민주당은 “정부조세권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시비”라며 일축하고 있다.나아가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공개를 놓고도 정치권과 시민단체 사이에 논란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23일을 기점으로 초강경 기류가 조성되고 있다.

이날 당3역회의와 언론장악저지특위를 열어 일련의 언론사세무조사 과정을 여권의 언론장악문건에 따른 ‘비판언론 죽이기’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키로 했다.

언론장악저지특위 박관용(朴寬用)위원장은 이날 회의뒤 “현재 진행중인 비판적 언론 죽이기는 언론장악 문건에 따른것으로,이 정권이 사활을 걸고 추진한 언론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술책”이라고 주장했다.

이회창(李會昌)총재도 같은 날 “법을 앞세워 언론의 멱살을 잡고 정국운영에 대해 비판을 못하게 하는 시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면서 “내용이 너무 과다하고,추징액이 부풀려졌으며 특정 언론사에 과도하게 추징되기도 했다”고 불공정성을 주장했다.

권철현(權哲賢)대변인은 24일 과거 문민정부 시절 야당 대표였던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현 여권 핵심인사들이 “언론사 세무조사는 언론의 목조르기”라고 한 발언을 소개하면서 현 정권 인사들의 이중성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 민주당 대변인실은 24일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총재는 법대로,원칙대로를 강조하지만 스스로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양대 의무인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에 대해법과 원칙이 실종된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면서 “스스로는 가족들이 국방의무를 성실하게 수행치 않고,국세청을 동원해 대선자금을 거둬쓰는 등 법과 원칙에 특권과 예외를 인정받으려 하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법과 원칙을 강조할 수 있는지 답하라”고 하는 등 7개 항의 공개질의서를 냈다. 공개질의서는 또 “한나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일부 언론에 잘보이려는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발상이며,세무조사 결과 집행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라고 본다”며 “언론자유를 위해선 탈세를 덮어주어야 한다는 것인지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춘규기자 tae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