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22일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북한의 재래식무기감축 문제의 해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향후 남북간 군축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우리 정부의 시각>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한반도 군축논의에 미국이 깊이 개입하면 북측의 반발로 남북관계를어렵게 할 수 있다”며 회담 결과를 반겼다.

외교부는 다만 미국 대북정책의 기본틀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판단이다.한 당국자는 “지난 6일 부시 대통령이재래식 군비문제를 협상의제로 선언한 것은 클린턴 전 행정부와 비교해 ‘의제의 차별성’을 두려는 의도였다”면서 “이번 회담은 이같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북간 군축논의 향방>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를 바탕으로 남북간 군사적 신뢰를 쌓아가는 방향으로 단계적·점진적으로 협상에 임한다는 입장이다.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상설화된협의채널을 가동하는 게 중요하지만 우선은 신뢰조성을 위한 손쉬운 의제부터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경의선철도 복원을 위한 지뢰제거나 금강산 육로관광을위한 도로복원 등 이미 제기된 의제부터 풀어간다는 생각이다.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방한계선(NLL) 통과문제와관련,남북간 해운합의서를 체결해 우발적이고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없앨 방침이다.

진경호 박찬구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