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벌 방침은 노사 모두에게 ‘형평성’있게 법을 적용하려는 굳은 의지가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노동계 파업에 대해 한치 양보없이 강경대처로 일관해온 정부로서도 사용자측의 불법에도 같은 잣대와 기준을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호진(金浩鎭) 노동부장관은 22일 “고질적 노사분규 사업장은 대부분 노사 모두에게 잘못이 있었다”며 “특히사용자측의 불성실 교섭과 정당한 노조활동 방해 등 부당행위가 노조를 자극,사태가 심화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물론 정부 방침이 ‘노동계 달래기’라는 측면도 무시할수 없다.

한국노총은 24일 서울집회 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하투(夏鬪) 대열에 가세하는 등 본격 투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도 정부의 강경대처에 반발, 총공세에 나서는 상황이다.

정부는 노사 양측에 이처럼 ‘법치’원칙을 적용하면서도노사자율의 원칙을 지속한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김 장관은 “공권력에 의한 해결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자제,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일만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