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유례없는 국세청의 언론사 대규모 세무조사 결과는크게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우선 중앙 언론사의 경영과 회계가 엉망이라는 점이 새삼 입증됐다는 점이다.회계 처리 수준이 일반기업보다 형편없고,관행이라고는 하나 해당 법인의 법인세 등 탈세가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에 적출된 탈세 유형을 보면 일반기업들에서 적발된 거의 모든 비리가 망라돼 ‘탈세 백화점’을 방불케했다.그동안 시민단체 등에서 지적해온 20% 이상의 무가지살포, 수입금액 누락,가공경비 과다 계상,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 등이 광범위하게 조사됐다.

손영래(孫永來)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와 관련,“지난 94년 세무조사 당시보다 회계 처리가 나아진 게 거의 없으며구멍가게 수준”이라고 평했다.

두번째는 사주를 비롯한 대주주들의 모럴 해저드(도적적해이)가 심각하다는 사실이다.이들은 주식과 재산을 2·3세에게 불법으로 상속·증여한 것은 물론 부동산의 3자 명의 위장 구입,재산의 해외 도피,출자 계열사의 부당 지원등 각종 탈세행위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임원 및 경리 담당자를 이용한 재산의 차명계좌 관리는물론 주식의 우회 증여,부동산거래법을 위반한 부동산 위장 매입 등 그 탈세 수법이 ‘재벌을 빰칠’ 정도였다.대주주들이 탈루한 소득금액이 전체의 25%인 3,397억원,추징세액이 36%인 1,827억원에 이른 점이 이를 극명히 보여준다.

이번 대규모 세금 추징이 언론사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언론 개혁을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용될 전망이다.회계처리는 물론 신문 제작과 영업활동에도 보다 합법성이 중시되는 풍토가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개월여에 걸쳐 진행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를 둘러싼 정치권과 시민단체,언론계 내 찬반 격론이 끊이지 않았다.국세청이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워 이례적으로 결과를공표한 점도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 이같은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뜻이 다분히 숨어 있다.발표된 언론사의갖가지 탈세 유형을 통해 세무조사의 정당성은 이미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국세청이 6∼7개 언론사를 제대로 검찰에 고발할지가 정부의 언론 개혁 의지를 가름하는 잣대로 남아 있다.

박선화기자 pshno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