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상선의 영해 및 북방한계선(NLL) 침범 문제가 6월 임시국회의 뇌관으로 부상했다.18일 한나라당은 ‘6·15밀약설’ 등을 정치 쟁점화해 여권에 총공세를 시도했다.민주당은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공세를 자제하라”고 반격,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 강공=작심한 듯,그간의 논쟁거리를 모두 망라해파상공세를 폈다.우선 공개된 북한 선박과 우리 해군함정간의 대화록 외에 해군 함정-당국간,북한 선박-평양간 대화록까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이것이 공개돼야 밀약설의 실체가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북한 선박의 북방한계선 침범 및 6·15남북공동선언 이면합의 의혹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돌연 총공세에 나선 데는 복합적인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한나라당으로서는 보수 계층을중심으로 한 여론의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또한 새로운 이슈를 국회 안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이번 회기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심산도깔려 있다.통일·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로 우위 선점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6·15공동선언의 실체에 ‘회의적인’ 시각을 제기,여권이 일방적으로 쥐고있는 대북 정책의 주도권도 어느 정도 균점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린 듯하다.권 대변인이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정권이 국민 앞에 내놓기 어려운사실이 있는 것은 아닌지,국기를 흔들 만한 실수를 저지른것은 아닌지,부끄러움이 있어 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데서 그 일단을 읽을 수 있다.

◆청와대·민주당 반격=“군을 대결주의적 이데올로기 통제 아래 두면서,안보문제를 당리당략에 이용하고 있다”며 적극 반격에 나섰다.

박준영(朴晙瑩)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례적으로 논평을내고 “야당과 야당의 지도자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용어를동원해 비판하는 것은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서울답방을 훼방하고 대통령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려는 목적 이외에 다른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이어 “민족문제를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중권(金重權) 대표도 이날 취임 6개월 기념 간담회에서한나라당의 장관해임 건의와 국정조사 요구 등에 대해 “툭하면 해임건의안을 내고 국정조사를 요구하고,탄핵소추 운운하는 것은 정국불안을 유발하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일축했다.

이춘규 이지운기자 tae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