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는 건설교통위가 오장섭(吳長燮)건교부장관 부동산 변칙거래 논란에 따른 정회소동으로 파행하고,국방위가여당의 거부로 열리지 못하는 등 정치쟁점이 여야간 정쟁(政爭)으로 변질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날 건교위의 파행으로 아시아나항공 파업 사태에 대한대책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국방위의 경우 한나라당이 북한상선의 NLL 침범 등을 따지기 위해 소집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지난주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느냐”며거부했다.한나라당은 대신 농해수위에서 이 문제를 따졌다.

◇복지위=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건강보험재정 대책이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점을 여야 의원 모두 지적했다.

민주당 김성순(金聖順)의원은 “복지부는 허위부당청구 억제,수가인하 등 필요한 대책은 뒤로 미룬 채 소액진료 본인부담,담뱃값 인상 등 국민부담을 늘리는 쪽으로만 재정을메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의원은 “복지부의 재정추계에는최소 2,813억원이 드는 금융차입금 이자지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면서 “심사조정률과 지역의보 징수율도 지나치게 부풀려 연간 1,962억원이 과다 계산돼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원길(金元吉)보건복지장관은 “건강보험재정 고갈의 책임은 최종 정책결정자에게 있다”면서 “의보수가 인상률 3.5%는 경제사정에 따라 수정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농해수위=북한 상선의 영해침범과 관련,민주당은 정부가적절히 대응했음을 부각시키면서 이 사태를 계기로 남북해운합의서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반면 한나라당은 정부의 대처를 직무유기로 규정했다.

민주당 장성원(張誠源)의원은 “발포 등을 했을 경우 교전상태로 발전했을 수도 있었다”고 정부를 옹호했다.이에 한나라당 김기춘(金淇春)의원은 “북한과는 정전상태로 적국의 선박이 넘어왔는데 위협사격도,검색도 하지 않은 것은직무유기”라고 따졌다.

이규식(李奎植)해양경찰청장은 “지난 4일 오후 제주해협에 들어온 북한 대홍단호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해군작전사령부로부터 ‘무력사용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받았다”고답변했다.

◇건교위=회의 시작30분 만에 정회소동이 빚어지면서 결국 파행됐다.한나라당 의원들은 “건교부의 현안보고 전에 오장섭 장관의 부동산 변칙거래 의혹을 먼저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과 자민련은 “보고부터 받자”고 맞서면서 정회가 선언됐다.

한나라당 안경률(安炅律)의원은 “오 장관은 24억원의 부동산을 변칙거래해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반면 민주당 설송웅의원은 “한나라당이 굳이 먼저질의하겠다는 것은 오 장관 문제로 상임위를 파행시켜 해임건의안의 제출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상연기자 carl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