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가 판교신도시 개발계획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건설교통부는 지난 13일 판교지역 280만여평 가운데 100만평을 택지로 개발해 오는 2006년까지 인구 5만9,000여명을 수용하는 내용의 개발방안을 공개했다.그러자 서울시는 서울에서 불과 4㎞ 거리에 신도시가 들어서면 결국 서울의 ‘베드타운’이 될 수밖에 없다며개발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판교신도시 개발 문제는 수도권 인구집중과 교통문제가 뒤얽힌 사안이란 점에서 어찌보면 정부와 지자체간에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것이 당연한지 모른다.그렇더라도 우리는 판교신도시 개발의 현실적인 불가피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판교를 계획도시로 개발하지 않고 지금처럼 그대로 놓아두면 내년부터 건축제한이 풀리면서 건축물이 난립하고 인구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따라서 난개발을 방치하는 것보다장기적인 마스터플랜에 따라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쪽이 백번 옳다고 본다.

문제는 판교신도시를 수도권에서 가장 쾌적한 도시로 만들려는 정부 구상이 과연제대로 실현될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과거 수도권 신도시 건설의 전례에서 보듯 정부의 당초저층·저밀도·친환경 개발계획은 건설 과정에서 번번이 왜곡되기 일쑤였다.그로 인해 수도권 인구집중이 심화되고 교통난이 더욱 악화된 것이 사실이다.가뜩이나 포화상태에 달한 수도권에서 판교신도시가 또 하나의 ‘실패한’ 위성도시가 되지 않으려면 우선 개발 당사자들의 개입을 최소화해서 당초 계획대로 건설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이를 위해서는 확실한 재원 조달대책을 마련해 일산·분당 개발 때처럼 투기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걱정스런 것이 교통문제다.용인과 광주지역의 마구잡이 개발로 분당지역의 교통체증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판교신도시까지 들어설 경우 수도권 일대의 교통혼잡이 가속화되리라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하다.건교부는 판교신도시 개발이익으로 나중에 도로를 건설한다는 방침이지만이는 앞뒤가 뒤바뀐 처사다. 도로부터 뚫어 놓고 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에 속하는 일인데도 도시개발 뒤에기반시설을 갖춘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정부는 판교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기에 앞서 공청회를 통해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정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광역교통 대책을 수립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검토할 만하다.특히 정부는 정책실명제를 도입해서라도 당초 개발계획이 건설과정에서 뒤틀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