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부 단체장과지방의원들이 주민의견 수렴 등을 빌미로 사실상 득표활동을 벌이는 탈·불법 ‘사전선거운동’이 횡행하고 있다.특히 단체장의 예산배정이나 경제성을 무시한 사업추진 등 지방행정의 난맥상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중앙선관위의 사전선거운동 적발 건수도 지난달말 현재 1,040건에 달하고 있다.

이는 여야 정치권의 책임도 크다.‘게임의 룰’인 지자제관련법 개정문제가 여야간 입장 차이로 전혀 진전이 없어선거에 임박해 졸속 처리될 가능성이 우려된다.선거 날짜조차 여당은 2002년 6월13일,야당은 5월9일로 하자는 등 맞서있다.

지자제법 개정이 늦어지는 것과 함께 각종 불·탈법 사례도 늘고 있다.광주시 Ａ구청장은 지난 4월 동단위 주민의견수렴 자리에서 식사를 대접하다 선관위에 적발돼 주의조치를 받았다.

축·부의금 위반행위도 흔하다. 전남 A군수는 지난해 1월읍·면 순회 군정보고회에서 불우이웃 40명을 선정해 5만원짜리 농협 상품권을 전달했다.

시·구정 홍보지도 사전선거운동의첨병역할을 하고 있다.

인천시 모구청은 최근 타블로이드판으로 5만부를 제작하던반상회보를 없애고 8면짜리 구정신문을 만들어 구청장 재선을 위한 홍보활동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충북의 한 자치단체는 지난달 케이블TV를 통해 매일 주요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집중 홍보하다 선관위의 경고조치를받았다.

경북의 K군수는 최근 열린 지역축제와 관련,지역 방송사의광고방송에 출연, 홍보한 행위로 적발됐으며 또 다른 K군수는 지난해 9월8일 지역내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지급하는추석 위문품 111개에 자신의 이름을 표기해 배부하다 적발됐다.

정기홍기자 전국종합 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