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북한 선박의 북방한계선(NLL) 침범 등 현안에다 6·15 남북공동선언 1주년까지 겹쳐야당 대 정부·여당 간에 뜨거운 설전이 펼쳐졌다.

특히 한나라당은 통외통위 소속 10명의 의원이 전원 출석해 답변대에 선 임동원(林東源)통일부장관의 말투 하나하나를 꼬치꼬치 따지는 등 대북문제를 대여공세의 결정적‘소재’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상반된 6·15 평가 야당은 6·15선언을 “총체적 실패작”으로 규정한 반면 여당은 “통일의 물꼬를 텄다”고 정반대의 평가를 내렸다.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의원은 “지난 1년간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얻은 게 있느냐”면서 “국민의 대북정책 지지도가 지난해 82%에서 올해 58%로 떨어진 것은 북한의 합의사항 미이행과 퍼주기식 햇볕정책등으로 국민적 기대심리가 냉각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성호(金成鎬)의원은 “6·15선언은 통일의 길로 가는 데 기본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면서 “1년 동안 남북관계에 있어 곡절이 있었으나 최근 다시 북·미 대화 재개와 남북대화의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6·15선언의 정신은 유지되고 발전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한나라당 김용갑(金容甲)의원이 “현 정권의 햇볕정책은 완전한 실패작”이라며 대북정책을 총괄한 임동원 장관의 사퇴를 요구한 반면,민주당 문희상(文喜相)의원은 “역사적인 6·15선언을 이끌어낸 임 장관의 노고를 높이 평가한다”며 상반된 주장을 주고 받았다.

임동원 장관은 답변에서 “북한은 6·15선언을 이행할 것이며 머지않아 남북대화가 재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밀약설 공방 야당은 “북한 선박의 영해 침범에 정부가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은 이면합의설 때문”이라고 거듭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일개 북한 상선 선장의 말만 믿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한나라당 조웅규(曺雄奎)의원은 “세간에는 별도 작성된이면합의서에 의한 사전밀약설 때문에 정부가 우리의 안보질서 기초교범인 교전규칙 등을 무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민주당 김성호 의원은 “북한상선의 영해침범에 정부가 단계적으로 냉정한 조치를 취한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김상연기자 carl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