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사행정은 파벌의 배격, 노·장·청의 배합,남녀평등, 노동계급 우대라는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는 것으로밝혀졌다.이 원칙은 물론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충성심확보라는 대전제하에 이뤄진다.

신규채용에 있어서도 북한은 능력보다 철저히 성분에 따라 당에서 인사를 결정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정부가 지난해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행정체계를 정확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에 ‘북한의 관료제 및 인사제도’란 주제로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 밝혀졌다.

대한매일이 14일 단독으로 입수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북한의 인사원칙과 기준은 분명한 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모든 인사기준은 출신 성분과 김일성 부자에 대한 충성심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간부의 특권의식과 세도를 엄중히 경계하고있다.친척이나 친우,동향,동창,사제 관계와 같은 정실·안면관계에 의한 인사는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또 북한은 성분위주의 인사정책을 지속적으로 채택한 결과 고도의 동질성은 유지하고 있으나 당·정 조직의 비대화 등 부정적인 영향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동일 보직에서의 장기간 근무,노(老)간부 비율의 증가,인센티브의취약 등으로 인사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적재적소에 인사를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인사권은 철저하게 당에서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당은 자체의 인사뿐 아니라 전 국가 및 사회에 대한 당의 통제를 유지하는 차원으로 인사권을 활용하고 있다.이때 각계 각층의 압력과 간섭은 생각할 수 없고 심지어 선출직인 당중앙위원이나 최고인민위회의 대의원도 당(비서국)에서 작성한 명단에 의해 입후보하고 선출되는 것으로알려졌다.

중앙인사위원회 김명식(金明植)인사정책과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지금까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던 북한의 인사행정 전반을 집대성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향후북한을 연구하는 데도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추기자 sch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