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봉 스톱·경의선 차질.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지난 1년간 진행된 교류협력 및긴장완화의 현주소는 남·북,북·미 당국간 대화와 궤적을같이 한다.당국간 대화가 뜸해진 만큼 모든 게 소걸음을 하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그동안 3차례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사업을 했다.그러나 이는 시범사업에 불과하다.더 많은 이산가족들이 만날 수 있도록 제도를 상설화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상설면회소 설치, 인터넷 영상상봉 실시,생사·주소 확인 및 서신교환 정례화 등의 방안을 세워놓고 있다.그러나 지난 4월초 북측이 제4차 남북 적십자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차질이 빚어져 전도가 불투명하다.

[금강산 관광] 최근 현대와 북한 아·태평화위원회간 육로관광개설 합의로 실낱같은 희망을 갖게 됐다.적자투성이인해상관광을 수익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육로관광으로 전환함으로써 정상화의 길로 한발 다가섰다는 분석이다.특히 정부가 현대·북한간에 수익성있는 사업에 합의한다면 지원에 나설 뜻임을 밝혀온터여서 어떤 형태로든 금강산관광사업의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장 북한측에 지불해야 할 관광대가 2,200만 달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금고가 바닥난 현대로서는 뚜렷한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정부도 여론 등을 살피느라 지원을 머뭇거리고 있다.

[경협의 현주소] 경협의 제도적 인프라인 투자보장·이중과세 등 4대 합의서는 지난해 12월 합의돼 현재 국회 동의 절차를 밟는 중이다.오는 22일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말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하지만 발효 시기와 방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오는 9월 완공 목표인 경의선 철도 연결사업도 차질이 예상된다.북한이1개사단 4만여명을 투입하면 작업개시 21일만에 공사를 마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동호(曺東昊)북한팀장은 “북한과미국과의 대화진전 속도에 따라 남북 경협의 속도도 결정될것”이라고 진단했다.

[군비통제] 남북은 사상 첫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경의선 철도·도로 공사의 동시 착공과 비무장지대 지뢰제거라는 괄목할 만한 추가 합의를 이뤄냈지만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군비통제에 대한 기본 원칙과 입장도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있다.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군사적 신뢰구축과 대량 살상무기 통제 등 군비통제 조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원칙을 세워 놓고 있다.

반면 북한은 ‘선(先) 군축,후(後) 신뢰구축’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남북한 군인 10만명 동시 감축론을 펴고 있다.

박정현 주병철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