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쟁점/ 금강산관광에 ‘협력기금’ 쓰나

국회 재경위 쟁점/ 금강산관광에 ‘협력기금’ 쓰나

입력 2001-06-15 00:00
수정 2001-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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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재경위에서는 최근 육로관광 합의로 새 국면을맞은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여부가 여야간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특정 업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기금지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여당 의원들은 “단순한수익성 문제를 떠나야 한다”고 반박했다.정부는 지원 방침이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진 념(陳 稔) 부총리는최근 금강산 사업에 대해 ‘현대가 어렵더라도 계속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는 남북협력기금을 쓰더라도 현대가 계속 금강산 사업을 해야 한다는 뜻이냐”고 물었다.

안택수(安澤秀) 의원은 “경제도 나쁘고 금강산 관광을 해서 현대아산이 거덜났는데 이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야당은 이에 반대하며 지원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병윤(朴炳潤) 의원은 “남북협력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수익성 문제를 떠나 남북협력의 상징적 측면에서접근해야 한다”고반박했다.

진 부총리는 “남북협력기금은 통일부 소관 사업이나 이 기금으로 현대를 지원한다는 정부 방침이 정해진 바 없다”고밝혔다.이어 “현재 현대와 북측과의 협상이 진행중이어서상황이 유동적인 만큼 정부는 이를 지켜보고 있으며,그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동욱(金東旭) 의원 등 한나라당측은 “현대는 정부지원없이 버틸 수 없는 만큼 현대건설 출자전환에 이어 현대아산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지원 등 파격적 지원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며 “현대지원의 근거인 회생가능성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라”는 등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이종락기자 jrlee@
2001-06-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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