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18일 국회상정 4개시도 공동저지 긴급회의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18일 국회상정 4개시도 공동저지 긴급회의

입력 2001-06-14 00:00
수정 2001-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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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강원도, 충남·북도 등 4개 시·도 기획관리실장은 14일 충남도청 회의실에서 긴급 회의를 개최한다.

올 수도권 공장총량 면적이 최근 지난해보다 16.2% 늘어난 294만2,000㎡(89만평)로 확정된데다 수도권 출신 여야 국회의원 31명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오는 18일 국회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져서다. 대전시 등 4개 시·군은 이날 영·호남지역 국회의원들과 연대, 개정법안을 저지하는 등 대응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부산시는 12일 전진 행정부시장과 시의회 의원,경제·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실무협의회를 열고 비수도권 지역과 연대를 강화,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산업과 기반시설 등이 낙후된 동두천,파주,강화 등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에서 제외 ▲첨단산업,문화관련 업종 등은 공장총량규제 범위에서 제외 ▲공장 신·증설 규제기준을 200㎡에서 500㎡ 이상으로 상향조정 등을 담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사회복무요원 처우 개선됐지만 복무 기회는 축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9일 서울시 비상기획관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와 배정 수요 감소 문제를 지적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정원은 2021년 374명에서 2026년 9월 말 기준 298명으로 20.4%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자치구의 배정 신청 인원도 2983명에서 1292명으로 56.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부담은 오히려 증가했다. 시비 부담액은 2021년 약 19억 3000만원에서 2025년 약 26억 4000만원으로 37% 늘어나, 사회복무요원의 정원과 배정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서울시가 사회복무요원 보수의 국비 부담 확대를 관계부처에 지속해서 건의해 왔으나, 배정 수요 감소 원인과 소집 대기 현황을 파악할 체계적인 분석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상기획관은 예산 부담, 조직 개편에 따른 직무 감소, 복무 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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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김정한·대전 이천열기자jhkim@

2001-06-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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