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불이익 처분시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지난 98년 도입한 청문제도가 공직사회에 점차 정착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감찰기관의 감사 등을 의식해당사자 의견 반영에 소극적이거나 청문주재자의 공정성 문제가 남아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24일부터 5월11일까지 광역·기초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청문제도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각 기관에서 청문장 설치,청문운영관련 자체규정 제정,불이익처분 당사자에게 처분사항을 사전에 통지하고,의견청취를 실시하는 등 청문제도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청문제도란 행정기관이 각종 영업허가취소,등록취소 등 불이익 처분을 하기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조사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익이 위법부당하게 침해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서울 강남구는 식품·공중접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조사하기 위해 전직공무원 5명을 청문주재자로 위촉,주2회로 청문을 정례화했다.보건위생과 내에 별도의 상설청문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경북 구미시도 청문주재자의 독립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청문주재자 인력풀을 구성하고,본청 및 출장소에 상설청문장을 설치했다.또 대전시는 청문제도 관련 자체규정을 제정하고 공무원교육과정에 행정절차법 교육시간 배정,행정절차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청문제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경북 구미시,전북 완주군 등도 기관 자체적으로 청문운영과 관련한 규정 등을 제정,실시하는 등 청문제도가 국민의 실질적 권익구제제도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의견청취 결과와 관련,감사 등을 의식해 처분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거나 ▲청문과 의견제출의 구분 모호 ▲처분담당자가 청문을 주재하는 등 청문주재자의 공정성 문제 ▲행정예고 등 행정절차 자체의 운영 미흡 등의 문제도 남아있었다.

행자부는 이번 운영실태 결과를 토대로 청문운영 개선방안을수립·통보하고 행정절차제도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한편,지속적인 현지점검을 통한 현장지도를 해나갈 방침이다.

최여경기자 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