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는 11일 워싱턴에서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한미 동맹: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협력’이라는 주제로 기념 세미나를 열었다.이날 세미나에서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대사는 “북미협상의 진전에 따라 주한 미군이 규모 감축과 부대 이동 등 구조적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다음은 주요 패널리스트들의 발언 내용 요약.

◆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 대사.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하지만 지난 6일 성명에서 대북협상 재개 방침을 천명한 것은한걸음 앞으로 나간 것으로 평가된다.대북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우리(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는 공동의 목적을갖고 있지만 접근 방법에서는 다를 수 있다. 북한은 조지W 부시 대통령의 제의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곧 결정할것이다.미국측이 요구하는 검증은 까다로운 문제이며 재래식 무기가 북미 협상의 초점이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일치된 여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매우 긴요하다. 이런 면에서 금강산 관광 문제가 타결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한국의 대북 포용 능력은 경제 상황에 달려 있다.하지만아직도 한국 경제는 취약한 실정이고 노사분규는 외국인투자가들에게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가감소한다면 한국으로서는 재난이 될 것이다.

부시 대통령이 성명에서 제시한 제네바 기본합의의 이행개선은 기본합의 수용 의지를 밝힌 것이며 올바른 결정이다.북미 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한반도 주둔 미군의 구조적인 변화가 올 수도 있다.예를 들어 주한 미군 규모가 줄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지를 오산에서 군산으로 옮기는 상황도 가능하다.북미 대화의 재개 창구로 뉴욕 채널은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며 이보다는 고위급 회담이 돼야한다.시간을 낭비해서는 안된다.

◆ 니컬러스 에버스태트 AEI 연구원.

현재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우려는 남북대화 교착과 미국과 한국,일본 등 3국간 정책 공조의 마찰로요약할 수 있다.남북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을 부시행정부 탓으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이보다는 북한 자체의사정이 모든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2000년은 남북 관계에 있어 획기적인 시기였다.6·15 남북공동선언은 북한이 한국의 실체를 인정했다는 의미를 갖는다.북한은 6·15 공동선언의 후속 움직임을 취해야 한다.

한미 군사공조가 항구적이라는 보장은 없다. 지난 4월 한국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북한이가장 친근한 나라로 꼽혔고 미국은 그 다음이었다는 점은참고할 필요가 있다.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따라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미군이 철수할 수도 있다.미국은 50여년만에 처음으로 동아시아에 전진배치한 미군이없는 상황을 맞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그에 따른 결과는 중차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