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대정부 질문 마지막 순서로 사회·문화분야의 현안들에 대해 질의를 했다.여야 의원 9명은 이날 민주노총 파업대책,건강보험 재정파탄문제,언론개혁,새만금 사업 문제 등을 집중 거론했다.

이총리는 답변에서 민주노총 파업과 관련,“불법파업을고임금 근로자들이 주도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불법필벌의 입장에서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의약분업과 관련,이총리는 “단정적으로 결론내리는 것은 성급하지만,항생제 사용이 35% 감소하고,주사제 사용 빈도가 줄어드는 등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종합대책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원길(金元吉)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 재정적자를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약계·소비자가 조금씩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측이 50%,의약계가 40%, 그리고 경증환자들이 10%를 부담함으로써 연간 약 3조9,000억원의 재정보전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윤한도(尹漢道) 의원은한완상(韓完相) 교육부총리에 대해 이념성을 문제삼은 뒤이어 의보통합에 반대했던 김종대(金鍾大) 전 보건복지부기획관리실장을 사퇴시키기 위해 정부가 불법계좌 추적과회유,협박 등을 동원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강동형 홍원상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