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판에 연대파업이라니

[사설] 이판에 연대파업이라니

입력 2001-06-12 00:00
수정 2001-06-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노총이 산하 125개 사업장에서 12일 연대파업을 강행키로 재확인한 것을 보는 국민들은 착잡하다.우리는 무엇보다 노조가 연대파업 시기와 명분을 잘못 선택했다고 본다.

극심한 가뭄,파업 쟁점의 지나친 포괄성,적자기업에서의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와 국민들의 큰 불편을 초래할 항공사와병원 등의 참여는 이번 파업이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어려운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오히려 연대 파업은 노조 지지자들의 등까지 돌리게 만들어 자칫 노조 기반을 더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민주노총은 알아야 한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최악의 가뭄으로 농민들은 물론 소비자들도 고통받고 있다.수출이 여전히 어렵고 구조조정 지연으로 경제가 본격 회복세로 들어서지 못한 상태다.근로자들은 나름대로 절실한 파업 이유를 갖고 있겠지만 나라 형편을 외면해서는 ‘집단 이기주의’로 비쳐질 뿐이다.

적자·흑자 등 회사별 재무상태가 다르고 임금교섭 쟁점이천차만별인데 전국적인 단위로 연대파업을 벌이는 것도 문제다.적자기업이라면 자산·인력의 구조조정을피할 수 없으며 근로자들도 임금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는 게 당연하다.

기업은 어려운데 구조조정을 거부하고 임금만 더 받으면 좋다는 논리는 용납될 수 없다.

더욱이 항공사와 병원 등 ‘준 공공서비스’기관의 파업은국민들에게 당장 막대한 피해를 준다. 이런 기관들이 연대파업에 참여하는 것은 국민들을 볼모로 삼는 행동으로 비난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파업 요구사항 또한 ▲울산 효성공장 경찰병력 투입 등 노동탄압중단 ▲주5일 근무제 관련법,모성보호법,사립학교법 등의 국회 통과 등으로 너무포괄적이다.그러다 보니 일반 국민들은 왜 연대파업을 하는지 의아해 할 정도다.



이런 한계 때문에 연대파업의 결속력은 강해지기 어려우며민주노총은 무리수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의 노조조직률이 이제 10%대로 낮아진 상황에서 연대파업이 노조의추가 약화를 자초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노조원들은 전국적인 파업을 철회해야 한다.각종 법안 처리는 정부와 교섭을벌이고 구체적인 임금인상은 개별 사업장에 맡겨야 할 것이다.정부는 불법 파업에원칙대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2001-06-12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