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파업 양상과 전망

달라진 파업 양상과 전망

오일만 기자 기자
입력 2001-06-12 00:00
수정 2001-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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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유례없는 가뭄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의 12일 연대파업은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회복 국면에 접어든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자칫 경제침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팽배하다.

정부가 강경대처 원칙을 결정한 데는 외자유치와 대우차처리문제 등 미묘한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불법파업·과격시위가 잇따를 경우 국가 전체의 대외 신뢰도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민주노총 전략과 향후 전망 민주노총의 총력투쟁은 하투(夏鬪) 시기의 임금인상과 노동관련 제도개선을 노린 ‘양수겸장’이다.

이번 연대투쟁을 통해 ▲임금 12.7% 인상 ▲비정규직 차별철폐,주 5일 근무제 관철 ▲구조조정·정리해고 철폐 등 노동 전반의 핵심적인 제도개선을 겨냥,정부측에 강하게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경제침체를 이유로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했다는 점이 논거다.

강경투쟁을 통해 한국노총과의 차별화를 꾀하면서 출발부터 흔들렸던 ‘단병호(段炳浩)위원장 체제’를 확고히 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 1차 연대파업(12일) ▲2차 10개시·도 민중대회(16일) ▲3차 2차시기 집중 연대파업 등을모색하는 등 단계별 전술·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태풍의 눈 이번 연대파업의 ‘태풍의 눈’은 단연 항공사노조의 파업이다. 하투 선두에 나선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아시아나 항공노조의 투쟁강도에 따라 초유의 항공대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투의 깃발을 올린 여천 NCC나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액 임금자들이 많아 여론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재계의 판단이다.강경대응원칙도 이를 고려한 측면이 크다.

■달라진 파업 양상 이번 하투는 지난해와 달리 적자기업고임금 노조가 투쟁 전면에 나서고 있다.김호진(金浩鎭) 노동부장관은 “경기침체로 인해 도산을 우려하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번 연대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반면 위기의식이덜한 대기업들이 연대파업 전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1-06-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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