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발전기금 징수율 인하폭 논란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인하폭 논란

입력 2001-06-09 00:00
수정 2001-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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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TV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재원 마련과 관련,방송발전기금 징수율 인하폭을 놓고 방송위원회와 방송사들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올해 지상파방송사(지방 포함)에 대한 기금징수율을 지난해보다 0.25%포인트 낮춘 방송광고매출액의 5.25%(KBS와 EBS는 3.5%)로 지난 4일 확정,고시했다.징수율인하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대규모 투자의 필요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방송위는 밝혔다.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누적손실 등을 감안해 내년 징수율 결정때까지 유예키로 했다.이에대해 방송3사 노동조합은 반박성명을 내,“방송3사의 디지털 전환 비용이 2010년까지 2조원이상이고 초기에 집중 투입되는 상황에서 50억원 효과의 소폭 인하는 무책임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면서 “광고료마저 묶인 실정에서 정부와 방송위는 디지털 전환만 강요하고 투자 재원은 외면한다”고 비난했다.이들은 기금 징수 유예,기금 중 디지털 전환특별회계예산 편성,12월로 예정된 디지털방송 일정 연기 중 택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송위 관계자는 “올해 집행예산이 짜여져 있고 기금 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인하는 불가능하다”면서 “이번 결정은 최대 성의표시이자 상징적 조치”라고 설명했다.방송위에 따르면 올해 기금 예상수입 973억원중 지상파기여분이 890억원으로 91%다.

김주혁기자 jhkm@

2001-06-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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