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언론사 ‘인권위’갈등 격화

日정부·언론사 ‘인권위’갈등 격화

입력 2001-06-09 00:00
수정 2001-06-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쿄 황성기특파원] 일본 정부가 오는 2003년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인권위원회’(가칭)를 놓고 정부와 언론간의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인권을 침해하는 언론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부측과 인권보호를 구실로 언론을통제하려 든다는 언론사가 정면으로 맞붙을 태세다.

◇언론사 반발=일본신문협회(신문·통신 155개사 가입)는 7일 “정부측의 인권구제기관 설립 방안은 취재·보도활동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언론 활동이 제약되지 않도록 보도의 자유를 충분히 배려해 달라”는 의견서를 발표했다.의견서는 “매스 미디어에 의한 인권침해를 ‘차별’이나 ‘학대’와 같은 차원에서 다루는 것은 지극히 유감”이라면서 “언론의 사명이나 인권문제에 관한 언론의 기여를충분히 평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구상=지난 97년 발족한 법무상 자문기관인 ‘인권옹호 추진심의회’는 지난달 26일 ▲차별 ▲학대 ▲공권력에의한 인권침해 ▲언론에 의한 인권침해 등 4개 분야의 인권침해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하는 인권위원회 설립을제안했다.인권위는 인권 침해사례에 대해 기존의 상담,알선,지도는물론 조정,중재,권고,공표,소송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언론의 인권침해와 관련,“우선 언론의 ‘자주규제’로 대응하도록 한다”고 전제하고 “범죄 피해자와 가족,피의자·피고인의 가족 등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나 과잉취재의경우 적극적으로 구제한다”고 밝히고 있다.

◇전망=언론사들은 인권구제기관 설립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그러나 언론의 인권침해나 ‘과잉취재’ 등의 규정은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한다.자칫 언론 규제로 이어질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인권위 설립의 법제화와 법안 통과 과정에서 ‘언론의 자주규제’나 ‘과잉 취재’,‘취재·보도의 자유’등 애매한 용어에 대한 해석과 벌칙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기준도 모호하고 기한도 불명확하다… 국가유산청은 한양도성 등재 강행을 멈춰라”

서울특별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국가유산청의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해 주민 재산권 보호 대책과 영향평가 기준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세계유산지구 밖까지 확대될 수 있는 영향평가의 적용 범위와 불명확한 절차로 정비사업 지연 및 주민 부담이 우려되는 만큼, 국가유산청은 평가 기준과 처리 기한, 기존 사업 보호 대책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12월 11일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수혁 서울시의원 논평 전문 국가유산청의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이 주민의 재산권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영향권 시민토론회」에서도 주민들이 제기한 핵심 문제는 분명했다. 어떤 규제가, 어느 범위까지,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3월 31일 개정된 세계유산법 시행령은 기존 사업에 대한 경과 규정 없이 공포 즉시 시행됐다. 세계유산지구 밖의 사업도 국가유산청장이 중대한 영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면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향평가를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기준도 모호하고 기한도 불명확하다… 국가유산청은 한양도성 등재 강행을 멈춰라”

marry01@
2001-06-09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고립무원 자폐
  • 2026 서울광고대상 한줄평 이벤트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