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스타인버그 미 조지타운대 아시아연구소장은 부시행정부의 북·미 대화제의는 그동안의 대북 강경자세에 변화를 보인 것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낼 청신호라고분석했다.스타인버그 소장의 기고문을 요약한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4개월여 검토끝에 대북정책 개시를 선언했다.부시 대통령이 밝힌 대북정책 추진방향으로 미루어볼 때 북한에 검증 가능하고 투명한 조치를 먼저 취할 것을요구하던 과거의 입장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한다.북한과 대화를 먼저 시작해보겠다는 점에서는 그렇다.

부시 대통령의 입장에 대선 당시와 현재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대선 승리후 부시의 자세는 클린턴 대통령의대북정책에 대한 공격이 주류를 이뤘다.차별성이 강조됐다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집권후 심도있는 검토과정을 거치면서 한반도와 관련된 미국의 안보,북·미대화의 역학관계 등을 고려하고 북·미대화 자체가 한반도 안보 상황과 맞물려 긴장완화에 긴요하다는 점을 깊게 인식했을 것이다.또한 북·미대화 진전이김대중 대통령의 대북정책 추진에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했을 것이다.

부시 행정부가 밝힌 대북정책은 클린턴 당시와 접근방법에서 차이가 난다.바로 포괄적 접근법이다.클린턴 대통령은 핵이나 미사일 등 사안별로 대처를 해왔다.그러나 집권 2기에들어 모든 의제가 포괄적으로 접근되기 시작했다.

지난 94년 핵위협과 관련,제네바 회담이 매듭지어지자 북한은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다.이런 식의 개별적 접근방법은 북한과 대화에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았을 것이다.

또한 차제에 대북협상을 이끌어가면서 대량살상무기 위협못지않은 재래식 무기위협도 함께 의제로 다루고자 하고 있는 점도 클린턴 당시와는 구별되는 점이다.

한가지 주목할 점은 부시 성명에 언급됐던 제네바 협정의개정 여부 지적이다.개선(Improved)이란 단어를 추가,경수로 협상의 개정여지를 시사했지만 이는 일방적인 협정의 개정추진이란 의미보다는 미국이 합의된 협정을 준수해 나가되필요한 경우 개선책을 함께 모색할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했다고 보인다.

이는 공화당 일각이 주장하는 제네바 협정의 일방적인 파기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분명히 경수로 비용은 한국과 일본이 부담하고 있고,제네바 협정 자체는 다자간 협정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다만 협정을 준수하면서 도출되는 현실적인 사안을 당사국 모두의의견을 모아 개선하고 보완점을 강구해 나간다고 보면 될 것이다.

문제는 북한의 대응자세다.미국의 대북정책 개시 결정을 보면서 다소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정교한 전략을 짤 것이지만우리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는 난제는 바로 검증문제가 될 것이란 점이다.쉽게 말해 북한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면서도 북·미대화의 긍정적인 전망이 가능한 이유는 과거 북·미대화 과정에서 보아왔듯 결국 북한은 검증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진전시켜 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