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중해(徐重海) 연구위원이 발표한 연구개발(R&D) 투자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도 성과는 미미하다.전형적인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안고 있는 곳이 바로 R&D분야다.

올해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R&D 지원예산은 무려 4조1,058억원.R&D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규모를 계속 늘려나가야 하지만 지금과 같은 비효율적 구조를 고치지 않고서는 ‘깨진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이다.

●문제점=투자의 효율적인 안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려대 강주상(姜周相·물리학)교수는 “국가투자는 늘고 관리체계는 커지는 가운데 진정한 연구활동보다는 연구비 확보능력으로 우수 연구자를 인식하는 왜곡된 연구풍토가 조성됐다”고 말했다.연구기관들이 단기적인 업적에 급급해 기초과학분야를 균형있게 발전시키지 않았다는 얘기다.

서 연구위원은 “반도체·자동차·컴퓨터·통신기기 등의분야에 R&D 투자의 4분의 3이 집중돼 있다”며 “다른 분야에서 기술력 심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성장잠재력은 충분하다=과학기술 분야의 투자에서 성과가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잠재력은 충분하다.서 연구위원은 “기술개발은 성과가 차곡차곡 쌓여가는데한국의 연구개발 역사는 매우 짧고 연구개발투자의 성과가돌아오는 기간은 매우 길기 때문에 투자의 전반적인 성과를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개선방향=강주상 교수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체계는 70년대 이후 크게 달라진 게 없다”며 “근본적인 시각에서 과학기술계의 개혁을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 등은 앞으로 산업계에 필요한 기반기술을 개발하는 국가연구개발 체제 구축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대학·국책연구소·민간연구소 등 연구개발 주체들 사이의 네트워크및 인력 양성문제도 전면 재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글로벌R&D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다국적 기업과 국내연구개발 체제의 접합도 추진된다.

●학계는 의문점 제기=서울대 한 교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투자는 선진국 수준인데도 성과는 최하위권이라는 분석에 대해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한국자원연구소 관계자는 “연구개발비의 집계가 제대로 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