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감세안 서명

부시, 감세안 서명

입력 2001-06-08 00:00
수정 2001-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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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7일 1조3,500억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 법안에 서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동관에서 열린 법안 서명식에서 “세금 감면은 이제 궤도에 올랐다”고 선언했다.

앞으로 11년동안 시행되는 이번 세금 감면은 20년만의 최대 규모이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소득세율 전면인하와 상속세 및 증여세의 폐지가 골자를 이룬다.이미 납부한 올해 소득세에 대해서는 7월1일부터 독신자 300달러,부부 합산신고자 600 달러가 각각 환급된다.

부시 대통령은 이어 “오늘은 미국에게 대단한 날”이라고규정하고 “이것은 새로운 세대, 꾸준한 협력의 세대에 이룩한 첫번째 주요 업적”이라며 이번 감세안이 여야의 합의로 도출된 점을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의 최대 선거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감세안은당초 10년간 1조6,000억달러 규모로 의회에 제안됐다.

그러나 여야 조정과정에서 일부 여당 의원도 감세 규모 축소에 동조하는 바람에 1조3,500억 달러로 낙착돼 지난 달 26일 상하 양원을 통과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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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최철호특파원]
2001-06-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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