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연내 세계무역기구(WTO)가입이 불투명해졌다.미국이 최근 중국과 가진 WTO가입 협상에서 농업보조금 문제를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중국의 WTO 연내 가입에 제동이 걸렸다.

로버트 졸릭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5일 중국상하이(上海)에서 스광성(石廣生) 중국 대외경제무역합작부 부장과 회담을 가진 뒤 “중국이 올해안에 WTO에 가입하려면 쟁점 부문을 빨리 타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중국의 WTO가입이 내년으로 늦춰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의 WTO 가입을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인 농업보조금은WTO규정에 따르면 개발도상국들은 그 나라에서 생산된 농산물 총액의 10%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선진국은 5%가상한선이다. 중국은 계속 개도국 지위를 요구하고 있지만회원국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지난 4월까지만해도 타결이 임박했던 것으로 전해졌던 미­중 농업보조금 협상이 이처럼 막판에 난항을 겪고 있는 데에는 미·중 양국의 내부사정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 농업보조금 문제만 따로 떼내 협상하기 보다 유통(소매)·보험·교역권리 등 남아있는 현안들을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타결하는 것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특히타결 직전까지 갔던 농업보조금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유통·보험 등 다른 현안들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위한 전략으로도 분석된다.시장개방 이후 중국산 농산물의가격경쟁력 하락으로 피해를 입을 9억명의 농촌지역 인구에대한 대책 마련도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부시 행정부로서도 선뜻 농업보조금 문제를 타결짓기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요르단,베트남,칠레 등과 연내 무역협상체결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의회의 협조가 절실하다.하지만 최근 민주당에 주도권을 뺏기면서 수세적으로바뀔 수 밖에 없게 됐고 중국의 WTO가입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자국 농민들의 반발도 간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김균미기자 km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