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7일 북한상선의 영해침범과 관련,군 당국의 대응과향후 대책 등을 집중 추궁하며 격돌했다.

■대정부 질문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을통해 군 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을 질타했다.이주영(李柱榮)의원은 “북한상선 영해 침범 묵인은 국가안보를 위협한 중대한 직무유기”라며 최종 책임자의 입건수사를 촉구했다.

같은 당의 이방호(李方鎬)의원은 “북한에 무해통항권을 인정하겠다는 것은 주권포기 선언”이라며 김동신 국방장관의문책을 요구했다.

이에 이한동(李漢東)총리는 “앞으로 군은 북한 선박이 영해를 침범할 경우 강력 대응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추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국방위 공방 여야는 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북한 상선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것인지 또는 단순 통과한것인지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다.

민주당 정대철(鄭大哲)의원은 “북한 상선이 동해 NLL을침범한 것인지,단순 통과한 것인지 혼란스럽다”며 재발 방지책을 따졌다.같은 당 유삼남(柳三男)의원은 “일부 언론에북한 대홍단호가 동해 NLL을 ‘침범’한 것으로 보도됐으나 이는 ‘통과’라고 표현하는 게 옳다”면서 “대홍단호가 통과한 해역은 국제법상으로 우리 군이 저지할 권한이없으며 그같은 통과운항은 과거에도 있던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군의 태도를 물고 늘어졌다.강창성(姜昌成)의원은 “대홍단호는 모르겠지만 청진2호는 서해NLL을 침범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에 우리 군의 강력한 대응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같은 당 박세환(朴世煥)의원은 “북한 수송선은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개인화기는물론 자체 무장을 하고 운항해 왔다”며 군의 태도를 비판했다.

김동신 국방장관은 “향후 북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침범하는 경우나 NLL을 침범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장관직을걸고 교전규칙에 따라 무력사용 등을 포함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움직임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강경론’과 ‘신중론’이 극명하게 갈렸다.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영해 침범 사태에 강력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과 북한 상선이 비무장 선박이었던 점을 감안해 신중하게 대응해 나가야한다는 반론이 맞섰다. 다만 전용학(田溶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긴급 기자회견을 갖는등 안보문제를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 것”을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 총재의 기자회견에 이어 김용갑(金容甲)의원이 주도하는 ‘바른 통일과 튼튼한 안보를 생각하는국회의원 모임’을 긴급 소집하는 등 정치 쟁점화를 시도했다. 권철현(權哲賢)대변인은 “햇볕, 햇볕 하다 보니 북은‘간’만 키웠고,우리의 안보태세에는 ‘구멍’만 뚫렸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종락 홍원상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