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의 장고 끝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재개를 선언했다.6일 발표된 부시 대통령의 성명 전문에는 ‘북한과 광범위한 의제를 놓고 진지한 협의를 할 것’이라고밝혀 그동안의 대북 강경기조가 누그러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 논의할 의제는 크게 세가지다.제네바핵합의 이행,미사일 문제 그리고 재래식 군비 축소다.미국이 이 세 의제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바람직한 요소다.

그러나 각 의제는 북한이 반발할 요소를 안고 있다.

우선 1994년 북·미 제네바 핵 합의의 이행여부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문제다.성명 전문에는 ‘합의 개선’이 아닌‘합의의 이행’이라 표현돼 있다.즉 제네바 핵합의에 따라북한에 제공하는 경수로가 화전으로 대체되는 등 합의사항의 변경은 없다는 뜻으로 대화 분위기 조성에 긍정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이다.핵합의는 북한에 경수로 핵심부품이 제공되기 전에 북한의 ‘과거 핵활동’을 규명하도록 돼있다.문제는 경수로 건설이 계속 지연돼2008년에나경수로 1호기 건설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원래예정은 2003년이었다.북한은 경수로 건설 지연에 따른 전력보상을 주장하고 있고 미국은 이에 맞서 핵사찰을 내세울가능성이 높다.북한의 미사일 문제는 핵합의보다는 덜 어려운 의제다.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 국무장관과 조명록(趙明祿) 북한 군총정치국장 등 양국 고위급 인사가 문제해결에 접근했다.클린턴 전 대통령은 미사일 기술통제체계(MTCR)에 북한을 가입시켜 미사일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시도한바 있다.

문제는 미사일 수출이다. 북한은 미사일 수출을 중단하는대신 1년에 10억달러씩 3년간 총 30억달러를 보상해달라고요청한 바 있다.북한의 경수로 제공을 ‘북한의 불량한 행동에 대한 보상’이라며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부시 행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재래식 무기감축은 한국 정부에게는 다소 섭섭한 의제다.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지난 3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과 미사일은 미국이,재래식 무기는 남한이 해결하자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3만7,000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의 존재가 미국이 이 문제에개입하는 명분이다. 그러나 북한은 거꾸로 재래식 무기감축에 앞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수 있다.

북한에 쉽지 않은 숙제를 던졌지만 부시 대통령은 북한에대한 ‘당근’을 확실하게 제시했다.인도적 지원과 대북제재 완화 그리고 관계정상화 등도 언급하고 있다.

인도적 지원은 북한에 대한 식량원조 등을 의미한다.지금도 미국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고 있다.

대북제재 완화는 북한이 바라던 바다.국제통화기금(IMF)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위해서는북한에 대해 테레지원국 멍에를 풀어주어야 한다.이 경우최근 북한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기술(IT) 관련기술의 습득도 쉬워진다.마지막으로 언급된 정치적 조치는 상주 대표부 설치 등 관계정상화 등을 의미한다.

부시는 이번 발표에서 북한이 얼마나 관계정상화를 갈망하는지를 과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언급,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설득하고 있다.북한에 장고의 숙제를 준 셈이다.

전경하기자 lark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