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련, 재벌정책 정면 비판

한경련, 재벌정책 정면 비판

입력 2001-06-04 00:00
수정 2001-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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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 대표가정부의 재벌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정부와 재계와의 정책적 빅딜을 주장,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좌승희(左承喜)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지난 2일 강원도 평창군 휘닉스파크에서 열린 ‘대기업정책의 점검과 이해’라는주제의 세미나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5+3원칙’이 무슨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비판했다.

5+3원칙은 경영투명성 제고,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책임강화등을 뼈대로 한 현 정부의 재벌정책으로 정권출범 초기 정·재계 합의형식으로 마련됐다.

좌 원장은 또 “정부의 공정거래정책이 각종 규제로 경쟁력만 떨어뜨리고 있으며 30대 기업 지정제도나 출자총액제한 같은 규제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산하 연구기관으로 그동안 재계의 입장을 대변해온 한경연의 대표가 이처럼 공식석상에서 정부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하기는 이례적인 일이다.세미나에는 손병두(孫炳斗) 전경련 부회장도 참석했다.

좌 원장은 이어 “정부도 30대기업 지정제도나 출자총액제한같은 규제정책을 폐지하되 기업에게 글로벌 스탠더드를지킬 것을 요구하는 정책적 ‘빅딜’을 고려해야 한다”고제안했다.

한편 재계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막기 위해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2만명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1-06-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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