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민주노총 집회는 한때 ‘데모 공화국’이라고까지 불린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 되살아나지 않나 하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경찰청에 진입하려고 돌을 던져 경찰관들에게 부상을 입힌 것이나,집회상황을파악하는 경찰관을 집단폭행한 것은 사회가 인정하는 시위수준을 크게 벗어난 행동이다. 나아가 경찰청 앞 ‘월드컵홍보탑’과 경총회관 정문에 화염병을 던져 불태운 짓은 그야말로 ‘폭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4월10일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서 경찰이 대우차 노조원들을 ‘폭력진압’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시위진압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들어 공권력의 폭력성을 나무랐다.아울러 이같은 일이재발하지 않도록 관계자들을 엄중 문책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이제 같은 논리로 민주노총에게도 폭력시위는 절대 용납될수 없음을 지적한다.경찰의 공권력 행사와 마찬가지로 노동자 시위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어야만 한다.경찰관이건 노동자건,폭력을 휘두를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
오랜 세월 지속된 독재권력에 맞서 우리사회는 치열한 투쟁을 전개했고 그 수단의 하나가 공권력에 몸으로 부딪치는‘시위’였다. 그 당시에도 시위에는 희생이 뒤따랐지만 우리가 그 과정을 민주화투쟁으로서 기억하는 까닭은 ‘민주사회 구현’이라는 목적의 정당성 때문이었다.그런데 국민의 힘으로 민주사회를 이룬 이 시대에도 여전히 폭력시위를 계속한다면 이는 민주사회를 파괴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지금 경제는 바야흐로 바닥을 치고 회복세로 돌아설 조짐이라고 한다.그런데 민주노총은 2일 시위에 이어 오는 12일연대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대학생들도 2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제9기 출범식을 갖는 등 술렁이고 있다.3일에는 전국 의사들이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광장에 집결해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을 비판하는 집회를 가졌다.그야말로 ‘6월 대란’이 일어나 모처럼 맞은 경제회복의 호기가 사라지지나 않을지 국민이 긴장과 불안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만성적이고 폭력적인 시위가 사회적 에너지를 얼마나 갉아먹는지를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 있다.지금은 국가적인 힘을 모을 때지 소모할 때가 아니다.그렇다고 시위는무조건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다만 법과 국민여론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위를 해야 한다는 점을 깨우치는 것이다.그런 점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해 사회 각계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냉철한 이성을 갖고 행동하기를 기대한다.다시 강조하지만 폭력·방화 시위는 추방되어야 한다.
지난 4월10일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서 경찰이 대우차 노조원들을 ‘폭력진압’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시위진압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들어 공권력의 폭력성을 나무랐다.아울러 이같은 일이재발하지 않도록 관계자들을 엄중 문책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이제 같은 논리로 민주노총에게도 폭력시위는 절대 용납될수 없음을 지적한다.경찰의 공권력 행사와 마찬가지로 노동자 시위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어야만 한다.경찰관이건 노동자건,폭력을 휘두를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
오랜 세월 지속된 독재권력에 맞서 우리사회는 치열한 투쟁을 전개했고 그 수단의 하나가 공권력에 몸으로 부딪치는‘시위’였다. 그 당시에도 시위에는 희생이 뒤따랐지만 우리가 그 과정을 민주화투쟁으로서 기억하는 까닭은 ‘민주사회 구현’이라는 목적의 정당성 때문이었다.그런데 국민의 힘으로 민주사회를 이룬 이 시대에도 여전히 폭력시위를 계속한다면 이는 민주사회를 파괴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지금 경제는 바야흐로 바닥을 치고 회복세로 돌아설 조짐이라고 한다.그런데 민주노총은 2일 시위에 이어 오는 12일연대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대학생들도 2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제9기 출범식을 갖는 등 술렁이고 있다.3일에는 전국 의사들이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광장에 집결해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을 비판하는 집회를 가졌다.그야말로 ‘6월 대란’이 일어나 모처럼 맞은 경제회복의 호기가 사라지지나 않을지 국민이 긴장과 불안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만성적이고 폭력적인 시위가 사회적 에너지를 얼마나 갉아먹는지를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 있다.지금은 국가적인 힘을 모을 때지 소모할 때가 아니다.그렇다고 시위는무조건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다만 법과 국민여론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위를 해야 한다는 점을 깨우치는 것이다.그런 점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해 사회 각계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냉철한 이성을 갖고 행동하기를 기대한다.다시 강조하지만 폭력·방화 시위는 추방되어야 한다.
2001-06-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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