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전세계 64개국 가운데 22위를 기록한 것은 외형상 괜찮은 성적처럼 보이지만 속내는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전체적으로 중상위권 수준이라고 하나 23개 선진국 중에서는 최하위권인 20위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게다가 싱가포르·홍콩·대만 등 이른바 ‘아시아 4룡(龍)’ 가운데 꼴찌를 차지했다.개발도상국 17개국 중에서만 1위에 올라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우리 국가경쟁력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우리가 이번 한국산업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 들이는 것은 국가경쟁력 저하가 ‘후천적인요인’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이다.나라의 부존자원(43위)이 세계 평균치를 밑도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그러나 근로자(38위)와 경영여건(30위),경제 하부구조(26위)등이 선진국 가운데 최하위권을 면치 못한 점은 반성해야할 대목이다.국민의 노력 여부에 따라 얼마든지 개선할 수있는 요인들마저 이 지경이니 국가경쟁력이 아시아 경쟁국에 뒤지게 된 것이다.

한국이 외환위기 이후 기업·금융 구조조정을 강도높게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경쟁력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사실이 입증된 만큼 이제 성장 전략을 과감히 수정해야한다. 그런 맥락에서 정부가 지난달 30일 산업경쟁력 강화회의를 갖고 비효율적인 개도국형 경쟁력을 지양하고,개도국과 직접 경쟁보다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대응방식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선진국형 산업경쟁력을 갖추려면 무엇보다 국가적 역량을결집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정부는 이를 위해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고,산업별·분야별 목표와 구체적 대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바란다.국가적 비전에 따라 부처별 과제를 도출하고 장관이 바뀌더라도 이를 지속적으로추진하도록 해야 한다.선진국들이 대통령이나 총리가 주관하는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여 디지털혁명과 차세대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4세대 통신이나 생명공학,신소재 등 차세대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정부는 기술과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이 차세대 주력산업들에 대해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을 독려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한다.21세기 산업환경에 대비한 각종 제도 정비도 빼놓을수 없다.디지털시대에 대응하여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전자상거래·전자화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장치를 서둘러 마련할 것도 당부한다.수출감소 타개를 위해 틈새시장 개척과 전략적 해외 마케팅 강화에 주력하는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