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집단소송제가 내년부터단계적으로 도입된다.30대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들은 출자총액 한도 초과분을 2003년 3월까지 해소하면 된다.

정부는 31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기업경영환경개선건의 조치계획 및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보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진념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해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민주당·자민련·민국당등여권 3당이 약속했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는 소액주주가 기업의 허위·부실공시,주가조작,내부자거래,분식회계 등에 대해 기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청구해 이기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른 소액주주에게도마찬가지로 배상이 돌아가도록 하는 제도로 재계는 소송남발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해 왔다.

공인회계사는 자신이 한 주라도 주식을 갖고 있는 기업에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지금까지는 3% 이상 주식을 갖고 있는 기업의 감사활동만 금지해 왔다.

올해 새로 30대 대규모기업집단에 포함된 포항제철·동양화학·태광·하나로통신은 출자총액한도 초과분을 2003년 3월까지 해소하도록 했다.포항제철의 출자총액한도 초과분은 8,0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현대자동차와 현대백화점은 친족분리된 지 3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출자한도초과분을 해소해야 한다.

현지 법인별 현지금융 보증한도는 현지법인의 자금조달을원활히 해주기 위해 본사별 총액 관리로 바뀐다.

이와 함께 삼성생명 등 보험·금융사들은 임원 선임,합병·인수 등을 위해 갖고 있는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박정현 주병철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