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이번엔 중국편?

부시 이번엔 중국편?

입력 2001-05-31 00:00
수정 2001-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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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각) 중국이 현재 누리고 있는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를 1년 연장토록 의회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내달에는 베이징에서 미·중이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지난달 1일 발생한 미 정찰기와 중국 군용기의 충돌이 정찰기 반환 합의로 끝난 뒤 무역관계를 두고 미·중이 샅바싸움을 시작한 셈이다.

이번에는 칼자루를 미국이 쥐고 있고 부시 대통령이 중국편이라는 점이 전과 다르다.

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이란 미국이 중국을 경제적 면에서 다른 우방과 똑같이 대함을 의미한다.PNTR 부여로 미·중은 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낮췄다.이에 따라 1999년 양국간 교역규모가 950억달러에서 지난해 1,150억달러로 크게 늘어났다.

PNTR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조건의 하나로 부여됐다.중국의 WTO 가입이 늦춰지고 PNTR이 6월로 끝남에 따라 미 의회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일부 하원 의원은 연장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상태다.제임스 제퍼즈상원 의원의 공화당 탈당으로 미 의회 내역학관계는 더욱 복잡해졌다. 지난해 표결에서 민주당은 중국시장 개방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걱정하는 노조를 의식,반대 입장이었다.반면 중국시장을 노리는 기업들의 후원을 받는 공화당은 찬성했다.

중국은 또 WTO 가입을 위해 우선 미국과 농산물 보조금에대해 합의해야 한다.WTO내 농산물 보조금은 선진국은 농산물 총액의 5%,개발도상국은 10%가 상한선으로 중국은 개도국 지위를 요구하고 있다.경제대국을 꿈꾸는 중국과 이를달갑게 여기지만은 않는 미국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가 관심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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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기자 lark3@
2001-05-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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