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이번엔 중국편?

부시 이번엔 중국편?

입력 2001-05-31 00:00
수정 2001-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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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각) 중국이 현재 누리고 있는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를 1년 연장토록 의회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내달에는 베이징에서 미·중이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지난달 1일 발생한 미 정찰기와 중국 군용기의 충돌이 정찰기 반환 합의로 끝난 뒤 무역관계를 두고 미·중이 샅바싸움을 시작한 셈이다.

이번에는 칼자루를 미국이 쥐고 있고 부시 대통령이 중국편이라는 점이 전과 다르다.

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이란 미국이 중국을 경제적 면에서 다른 우방과 똑같이 대함을 의미한다.PNTR 부여로 미·중은 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낮췄다.이에 따라 1999년 양국간 교역규모가 950억달러에서 지난해 1,150억달러로 크게 늘어났다.

PNTR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조건의 하나로 부여됐다.중국의 WTO 가입이 늦춰지고 PNTR이 6월로 끝남에 따라 미 의회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일부 하원 의원은 연장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상태다.제임스 제퍼즈상원 의원의 공화당 탈당으로 미 의회 내역학관계는 더욱 복잡해졌다. 지난해 표결에서 민주당은 중국시장 개방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걱정하는 노조를 의식,반대 입장이었다.반면 중국시장을 노리는 기업들의 후원을 받는 공화당은 찬성했다.

중국은 또 WTO 가입을 위해 우선 미국과 농산물 보조금에대해 합의해야 한다.WTO내 농산물 보조금은 선진국은 농산물 총액의 5%,개발도상국은 10%가 상한선으로 중국은 개도국 지위를 요구하고 있다.경제대국을 꿈꾸는 중국과 이를달갑게 여기지만은 않는 미국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가 관심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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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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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기자 lark3@
2001-05-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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