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재정난 문책’ 반발조짐

‘의보재정난 문책’ 반발조짐

입력 2001-05-30 00:00
수정 2001-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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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보건복지부 특감 결과에 대해 복지부 직원들이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감사원이 의약분업 이후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책임을 물어 복지부 간부들에 대한 중징계 결정을 내리자 6급 이하 공무원들의 모임체인 복지부 직장협의회(회장 오양섭·6급)가 항의성명을 준비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특히 타 부처공무원들도 동조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대될 조짐이다.

복지부 직장협의회는 29일 “이번 감사 결과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징계수위 완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금명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직장협의회 간부들은 28일 오후에 이어 이날도모임을 갖고 성명서 내용과 발표 시점 등을 논의했다.

직장협의회 관계자는 “타 부처 직장협의회도 복지부 직원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탄원서나 성명을 내는 문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복지부의 일부 사무관들도 성명서 채택 등을 논의했으나 집단행동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는 행위여서 당분간 사태추이를 지켜보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thumbnail -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김용수기자dragon@

2001-05-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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