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5일 금융감독원의 증권담당 임용웅(林勇雄)부원장보의 증권사 취업승인건을 부결시킴으로써 그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리위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공무원이 퇴직전 2년동안 맡았던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에 취업하려는 경우,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민·관유착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부터는 업무관련성을 따지는 기한이 퇴직전3년으로 더욱 강화된 상태다.

그러나 윤리위가 지금까지 큰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해당부처에서 올리는 대로 퇴직 공무원의 취업승인이 결정됐다는 것이다.이같은 점은 윤리위가 지금까지 모두 43건을 심사해 이 가운데 5건만을 부결시킨 점에서 엿볼 수 있다.

부결사례를 보면 지난 86년 해군 지휘관이 조선공사에 가려던 것을 부결한 것을 시작으로 증권감독원 부원장의 한빛증권행(99년),해군 지휘통신참모의 LG행(2000년),이번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윤리위는 이번에 업무관련성이 없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던 금감원 임 부원장보의 취업제한조치를 내린 것을 계기로 앞으로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최여경기자 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