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근본적 재정안정대책과 관련,현행 사회보험의 보완 차원에서 사(私)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오는 31일 발표 예정인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에는 들어가 있진 않지만 곧이어 마련될2차 대책에 민간보험 도입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면서 “1차 대책에 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형식으로 도입된 ‘노인요양보험제’가 민간보험 허용의 단초라고 보아도 좋다”고 밝혔다.관계자는 “현행 사회보험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민간보험제를 이른시일 안에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경련 등은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당정 협의를 갖고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을 않는 대신 현재 30%선인 지역의보 국고 지원율을 50%로 올리는 방안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안을 마련,오는 31일 발표키로 했다.

복지부는 회의에서 올해 건강보험 적자액을 4조1,978억원으로 추정하고 적립금(9,189억원)을 뺀 순수 적자는 3조2,789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했다.복지부는 적자대책과 관련,지역의보 국고 지원율 50% 확대(1조3,500억원),포괄수가제 도입과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 등 각종 재정 낭비요인제거(9,800억원) 등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8,000억∼1조억원은 금융기관 단기 차입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알려졌다.

김용수기자 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