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 박찬구특파원] “이제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 한·미·일 3자간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에서 드러난 부시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골격은 ‘검증’과 ‘상호신뢰구축’으로 요약된다.

■미국의 전략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클린턴 행정부 당시 미사일협상 등 일부 진전과 관계없이 ‘원점’에서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인식을 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관계자는 “상대를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가기 위해 클린턴 행정부가 ‘달래기’를 했다면 부시 행정부는 ‘행동’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다음달 중순쯤 재개될 북·미대화에서 북한의 과거 핵이나 미사일·재래식 무기 등과 관련,상호신뢰구축을 위한 북한의 ‘성의’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미국이 제네바합의 이행을 지지한다고 천명하면서도 “먼저 북한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단서를 빠뜨리지 않는 것도같은 맥락이다.

다만 미국이 북·미대화의 단계별 추진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점은 향후 한국의 ‘중재자’ 역할이 증대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정부 입장 미국이 ▲북한과 과거의 대립관계로 되돌아갈수 없으며 ▲한국 정부의 포용정책을 지지하고 ▲동맹국으로서 두나라의 상호의무를 재확인한 점 등을 긍정 평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미대화 원점 재개’ 방침이 남·북관계에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는 표정이다.북·미 협상과정에서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요소가 돌출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정부는 6월 초 한승수(韓昇洙) 외교장관의 방미 등 외교채널을 통해 미국의 대북정책 최종 검토결과에 우리의 견해를최대한 반영키로 했다.또 북한을 상대로 “지역안정과 평화를 위해 신의·성실의 자세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거듭 주지시킨다는 복안이다.

■향후 전망 북·미대화나 남·북대화 모두 ‘낙관도,비관도 이르다’는 게 TCOG 회의장의 분위기다.한·미 대표단 모두 제네바 핵합의나 미사일문제,재래식 무기 등 현안과 관련,“미래 상황에 대해 확약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럼에도 정부 대표단의 한 관계자는 “한·미가함께 대북정책 상황을 ‘관리(manage)’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니 우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화해정책의 진전이 현실화될 것”이라며 정책 추진과정에서 한·미 의견조율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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