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50%로 올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예산처는 27일 현재의 재정형편으로는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올해 50%로 올리는 게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당초 올해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은 30.2%선이다.50%로 높이려면 약 1조5,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데,국채를 새로 발행하지 않는 한 이런 여유는 없다는 것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쓸 수 있는 세계잉여금은 5조555억원이지만 이중 3조5,523억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금으로 넘겨야 한다.

또 의료보호 환자의 진료비 체불액 7,400억원과 재해대책예비비로 3,000억원을 지원해야 하므로 지역의보 지원 재원은5,0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김원길(金元吉) 복지부장관과 전윤철(田允喆) 예산처장관은 지난 25일 의료보험 재정을 확충하는 문제를 협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신언항(申彦恒)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과 박봉흠(朴奉欽)예산처 예산실장이 실무협의를 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에 따라 김 장관은 민주당 등 정치권에 협조를 요청하는쪽으로 방향을 돌릴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와 예산처는 본인부담을 늘리고 보험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의료보험 재정을 확충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있다.

반면 복지부는 보험료는 당분간 인상하지 않는 대신 건강보험공단의 적자 4조2,000억원중 2조7,000억원은 자구노력과일부 본인부담을 늘리는 등으로 해결하고 나머지 1조5,000억원은 국고지원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