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변칙 증여·상속 방지와 조세체계 간편화등을 통한 재정 건전화를 위해 상속·증여세법에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고,법인세에 붙는 목적세도 일제 정비키로 했다.

당정은 28일의 세제발전심의위 회의에 앞서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관련 세법 개정안을 마련,9월 정기국회 통과를추진할 방침이라고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이 27일 밝혔다.

완전 포괄주의는 상속·증여시 과세대상 사례를 경제환경변화에 맞춰 다양하게 법에 추가하고 해당사례 외에 유사사례 등도 과세대상에 넣는 등 상속·증여가 이뤄지면 거의 예외없이 과세가 이뤄지게 하는 것이다.현행 법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택해 과세대상 사례를 크게 제한하고있다.

강 위원장은 “앞으로는 불법소득에 대해서도 추징 등 법적 강제와는 별도의 정상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정비할 방침”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소득세제에도 ‘완전 포괄주의’ 개념 도입을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법인세에 붙는 교육세·교통세·농특세 등 각종 목적세도정비,본세인 법인세에 통합하는 세법개정안도 마련할 방침이다.민주당은 각 목적세의 폐지시한등이 다른 점을 감안,재경부를 비롯해 목적세를 사용하는교육인적자원부,건교부,농림부 등 해당 부처와 목적세 통합시기를 조율할 계획이다.

김상연기자 carl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