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가 교육 전문가라는 농담이 있다.

그것은 교육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지만,그만큼 교육 현실이 왜곡되어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어느 자리에서건 자녀교육이 화제에 오르면 저마다 문제점과병폐를 지적하는 데 열심이다.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교육문제가 언론의 집중 조명을받고 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상문고 학생들의 집단 전학 소동과 몇몇 사립 대학재단의 전횡이 사람들의 관심을끌더니,그후에는 교실의 붕괴와 교육 이민에 관한 기획기사들이 신문 지면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드디어 집권 여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사립학교 관계자들의 반대 성명과 항의가 뒤를 잇는다.

사립학교에서 불거진 여러 사건들은 우리 교육계의 병폐가단순히 교육 투자의 부족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알려준다.그것은 일부 사학 경영자의 부도덕과 상류층 학부모의왜곡된 교육관, 그리고 교육당국의 근시안적인 정책이 서로맞물려 작용한 결과임을 일깨운다.

이 나라의 학교 교육은 이전의 부정적 요인들과함께 정부의 설익은 교육개혁의 부작용으로 전례없는 혼란을 겪고 있다.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어지고,특히 사학을 비난하는 분노의 소리가 더 거세지는 것 같다.한 마디로 오늘날의 교육은 위기 국면에 놓여 있는 셈이다.

돌이켜 보면 해방 이후 우리 사회는 전통적 지배세력이 몰락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는 과정에서지식과 교육 정도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사회 엘리트로상승하는 데 가장 중요한 힘은 교육이었다. 이 사회에 대학진학의 열기가 특히 높은 것은 이 때문이다. 그에 따라 중등교육도 건전한 민주시민의 양성보다는 대학 진학을 위한예비 과정으로 변했다.

그동안 이 나라의 고등교육은 고급 인력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과 교육을 향한 국민적 열망이 상호 작용함으로써 팽창을 거듭해왔다.그러나 정부는 그 증가분의 대부분을 사학에의존하면서도 국가재정 부족을 이유로 사학 지원에는 인색한 편이었다.

한편 고등교육에 대한 국민 감정은 양극화 경향을 나타낸다.서민들은 고등교육에 관한 한 기회의 평등을 강조한다.

이것은 교육 기회가 적어도 공정한 규칙과 경쟁에 토대를두고 배분되어야 한다는 감정에 토대를 둔다.

그 반면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투자와 학력의 상관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지면서 부유층의 일부는 엘리트교육을 예찬하고 부의 힘으로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그 교육 기회들을 독점하려는 경향을 보여준다.

앞의 것은 교육 기회의 확대,고교 평준화,과외 금지,입시의 국가관리와 맥락을 같이한다.뒤의 것은 강남학군,고액과외,평준화 축소,기여입학제 등으로 나타난다.평등주의와독점주의,이 두 감정의 대립이 교육 병리현상의 심층에 자리잡은 집단 심성의 바탕이다.

전문가들은 교육의 위기에 대해 여러 처방전을 제시한다.

교육재정 확충,예산의 투명성을 전제로 한 사학 지원,교육자와 학부모의 자성,교육관료 정화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다 옳은 처방전이다.

그럼에도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이즈음 국가 경쟁력이라는 구호를 앞세워 평등주의적인 관행과 제도를 송두리째바꾸자는 여론이 있다.힘 있는 자 또는 자본의 논리를 대변하는 주장이 아닌가 의심이 갈 정도이다.지금 이 시점에서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육개혁이 평등주의적 제도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서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영석 광주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