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교통신고 보상금제도’에 대해 민원이 끊이질 않아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효과와 문제점. 경찰은 긍정적 효과로 교통사고 사망자와 부상자의 현격한 감소를 꼽고 있다.

신고 보상금제도와 안전띠 단속으로 1∼4월 교통사고 사망자는 2,36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230명보다 26.9%가감소했다.부상자도 40.7%나 줄었다.‘법을 지키면 나만 손해’라는 심리가 크게 약화되면서 질서 의식이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안산의 특정 장소에서는 20일 동안 무려 1만건의 신고가 접수돼 사진이 찍힌 운전자들이 소송을 준비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경기도 평택에서는 신고꾼이 특정 장소에서 불법으로 차선을 바꾸는 한 회사의 출근 차량 200여대를 찍은 뒤 회사를 협박,돈을 뜯어내려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신고 건수. 시행 70일 만인 지난 20일 현재 모두 72만3,353건이 접수됐다.중앙선 침범이 48만6,267건,신호 위반 15만8,807건, 고속도로 갓길 통행 7만4,68건 등이다. 하루 1 만건 이상 신고된 셈이다.200건 이상을 신고한 사람이 606명이었고, 1인 최다 신고 건수는 9,684건에 달했다.

서해안고속도로 인천기점 8㎞ 지점에서는 갓길 운행 차량 9,343대가 적발돼 최다 적발 장소로 기록됐다.

◆개선책. 경찰은 이달 말까지 법규 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불법 유턴 장소와 IC 갓길,아파트 입구 등의 시설을 점검하고 교통사고 요인이 없으면 주민 편의 위주로 시설을 보완할 방침이다.보상금을 노린 신고행위는 사전에 가려내기로 했다. 특정 장소에 대한 집중 신고를 막기 위해 신고기간을 15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