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성 메모'파문을 겪은 법무부와 검찰이 최경원 법무장관과 신승남 총장 내정자체제로 조직 추스리기에 나섰다.
이번 파문을 수습하기 위한 최경원·신승남체제의 첫 시험무대는 오는 26일 신 총장 취임 이후 있을 검찰 고위직 인사다.
●최 장관·신 총장 체제의 과제=전임 법무장관이 '충성문건'파동으로 불명예 퇴진하면서 검찰조직에 큰 '상흔'을 남겼기 때문에 이를 치유하는 것이 급선무다. 최 장관도 24일 취임식에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회가 손상되고, 검찰의 위상이 흔들리는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검찰조직의 중립성 확보도 이들에게 맡겨진 과제다. 이번 파동도 결구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단어들이 나열된 '충성문건'이 도화선이 됐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후속 인사 전망=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후속 인사의 구도는 최 장관의 취임으로 방향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사 시기도 최 장관이 29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반부패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는 만큼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 출신인 최 장관은 지역색을 띠는 인사를 가장 경계하리라는 분석이다. 영남이나 호남 등 특정 지역에 치중되지 않고 능력과 서열에 따라 고루 중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특정 지역 출신이 주요 보직을 '독식'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견된다. 특히 주요 보직인 법무부차관, 서울지검장, 대검 공안부장, 대검 중수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은 지역 안배를 최대한 고려한 '황금 분할'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박홍환기자
이번 파문을 수습하기 위한 최경원·신승남체제의 첫 시험무대는 오는 26일 신 총장 취임 이후 있을 검찰 고위직 인사다.
●최 장관·신 총장 체제의 과제=전임 법무장관이 '충성문건'파동으로 불명예 퇴진하면서 검찰조직에 큰 '상흔'을 남겼기 때문에 이를 치유하는 것이 급선무다. 최 장관도 24일 취임식에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회가 손상되고, 검찰의 위상이 흔들리는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검찰조직의 중립성 확보도 이들에게 맡겨진 과제다. 이번 파동도 결구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단어들이 나열된 '충성문건'이 도화선이 됐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후속 인사 전망=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후속 인사의 구도는 최 장관의 취임으로 방향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사 시기도 최 장관이 29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반부패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는 만큼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 출신인 최 장관은 지역색을 띠는 인사를 가장 경계하리라는 분석이다. 영남이나 호남 등 특정 지역에 치중되지 않고 능력과 서열에 따라 고루 중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특정 지역 출신이 주요 보직을 '독식'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견된다. 특히 주요 보직인 법무부차관, 서울지검장, 대검 공안부장, 대검 중수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은 지역 안배를 최대한 고려한 '황금 분할'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박홍환기자
2001-05-2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