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이 전격 경질되던 날 여권 안팎에서는 짙은 당혹감이 표출됐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안 전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괴로운 심경을 나타내지 않으려는 듯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청와대 관계자들도 “잘 하려고하는데 왜 일이 잘 안 풀리는지 모르겠다”며 자책을 했다.

민주당 안에서도 가뜩이나 바닥을 기고 있는 당 지지도가더 추락하게 됐다며 한숨을 쉬는가 하면,일부에서는 안 장관을 추천한 인사를 찾아내 문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지금은 한숨만 쉬거나 추천인사에 대한 문책론으로당이 요동칠 때가 아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정운영시스템에 대한 총체적 점검을 서둘러야 할 때다.그런 의미에서 “이대로 가면 김 대통령과 당이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는 만큼,지도부 교체와 시스템 개편 등 광범한 내부 개혁을단행해야 한다”는 일부 초·재선의원들의 주장은 설득력있게 들린다.당 지도부 개편까지는 몰라도 국정운영시스템을정비·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정운영시스템 정비와 관련해서 우선짚고 넘어갈 몇가지전제가 있다. 먼저 시대의 변화다.과거 군사정권에서는 정해진 국정운영 일정표에 따라 가부간에 국정이 속도감 있게집행됐다. 야당이나 국민들의 반발을 진압할 수 있는 물리력 동원이 가능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지금은 정부가 물리적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그만큼 정부가국정운영에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돼 있다는 뜻이다.

더욱이 1990년대 이후 민주화의 일정한 진전에 따라 국민개개인이나 각종 이익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게다가 개혁적인 정책들에 대한 수구언론의 저항이 완강하다.사회가이처럼 변화한 가운데 국정을 수행해 나가려면 대화와 설득밖에 없다.또하나 명심할 것은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내야 한다는 강박감이나 초조감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를 높이는 데는 특별한 묘책이 없다.국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다.그러자면 청와대를 정점으로 당정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당의 역할이 중요한데 당이 민심을 정확히 읽고민심을 바탕으로 현실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정부 실무자들과 긴밀한 협의는 두말할 필요도 없을것이다. 정책 수립이나 집행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미리 검토하고 그에 치밀하게 대비해야 한다.일단 일이 벌어진 다음 허둥지둥 미봉책을 세워봐야 때는 이미 늦다.지금까지의 경험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당정은 평상심을 회복하고 차분한 자세로 국정운영시스템을 정비·강화하는 데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