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여전히 기업하기 힘든 나라이며 이는 기업정책이 비합리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3일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조건’이란 보고서에서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도입된 정책들이기업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키고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정책과 규제가 법률과 시장보다는 재량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정책의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은 가변성이 높은 시장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물론,일관성없는 정책규제에도 대비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연구소는 “앞으로 기업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와 간섭을 줄이고 시장매커니즘을 엄격히 조정하는 쪽으로 정부의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태순기자 sts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