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국제외교무대 중심에

‘한반도’국제외교무대 중심에

박찬구 기자 기자
입력 2001-05-24 00:00
수정 2001-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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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말,6초를 주시하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무대에서 5월말∼6월초 보름여 동안관련 국가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부시 미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작업이 마무리되는 시점과 맞물려양자 및 다자간 접촉이 숨가쁘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외교가에서는 24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외무장관회의를 시작으로,다음달초한승수(韓昇洙)외교장관의 방미에 이르기까지 연쇄접촉 결과가 미국의 대북정책 및 남·북,북·미 대화의 향방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베이징 ASEM 외무장관회의=24∼25일 제3차 ASEM 외무장관회의는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ASEM 합의사항 이행을점검하는 자리다.한 장관은 정치분야 대화에서 대북 화해·협력정책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를 당부할 계획이다.

26일 일본 다나카 마키코(田中眞紀子)외상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일본의 왜곡 교과서재수정 문제를 놓고 ‘솔직한’ 대화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또 지난 1월 북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방중 이후처음인 탕자쉬안(唐家璇)중국 외교부장과의 한·중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한반도 정세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와이 TCOG 회의=26∼27일 열리는 한·미·일 3국간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는 이달말 미국의 대북정책검토작업 완료를 앞두고 막바지 조율이 이뤄진다는 점에서북·미,남·북 관계의 풍향을 점쳐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대북 포용정책 추진방안과 북·미 대화 재개시기,제네바합의 수정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

임성준(任晟準)외교부 차관보와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마키타 구니히코 일본 외무성아시아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이른 시간 안에 북한과 ‘의미있는’ 대화에 나서도록 적극 설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와이 한·미·일 비공식협의회=클린턴 미 행정부 당시대북정책을 주도한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한·미·일관련 인사들을 초청,민간 차원의 의견교환을 한다.

TCOG 직후인 28∼29일 열리며 임동원(林東源)통일장관과 반기문(潘基文)전 외교차관,박용옥(朴庸玉)전 국방차관,김경원(金瓊元)전 주미대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워싱턴 한·미 외무·국방장관 회담=한승수 장관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작업이 마무리된 직후인 6월초 미국을방문, 콜린 파월 국무장관 등 대북·안보 정책 고위인사와 연쇄 회담을 한다.

한 장관은 미국의 대북정책을 어떻게 이행할지 등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 장관의 방미기간중 북한의 김계관(金桂寬)외무성부상이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반도문제 세미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워싱턴에서의 남·북·미 3국간 연쇄접촉 가능성이 기대된다.

김동신(金東信)국방장관도 6월 17일 방미,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부시 행정부의 새로운 국방정책에따른 상호 동맹관계 강화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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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기자ckpark@
2001-05-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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