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23일 취임한 지 43시간도 안된안동수(安東洙) 법무장관을 전격 경질하고 후임에 최경원(崔慶元) 변호사를 발탁한 것은 여론을 존중하면서 ‘충성메모’ 파문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비록 김 대통령 자신이 임명했지만 하루라도 빨리 사태를 수습하는 게 정권차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듯하다.이전에는 문제가 생길 경우 당사자에게 충분한 해명 기회를 주고 진화를 시도하다가,그래도 안되면 마지막수순으로 용퇴시키는 인도주의적 방법을 썼었다.
최 전 차관의 법무장관 발탁도 이런 점을 감안한 것으로이해된다.최 신임 장관은 법조계 요직을 거치면서 누구보다 법조계 안팎의 신망이 높아 상처받은 검찰을 아우르는데 최적임자라는 평가이다.
특히 최 장관을 최종 낙점하는 과정에서는 공식라인의 보고를 보다 중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자격 및 능력에따른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또 최 장관이서울 출신에다 경기고라는 ‘특정고’ 를 나왔지만 정치적 색채가 엷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보인다.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호남 출신인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과 호흡을 맞춰 법무부·검찰조직의 안정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게 중론이다.
안 전 법무장관의 전격 경질은 ‘거짓말’이 직접 도화선이 된 것 같다.도덕성을 가장 우선하는 국민의 정부에서검찰을 지휘할 책임이 있는 법무장관이 거짓말을 한다면정통성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청와대 고위관계자가 “거짓말을 하는 인상을 풍기면 진실여부를 떠나 법무장관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장애가 있다”고 말한 데서도 읽혀진다. 또 환부는 바로 도려내는 게 과거 전례에비추어 상책이라고 여긴 듯 싶다.안 전 장관을 계속 껴안고 갈 경우 99년 ‘옷로비 사건’으로 김태정(金泰政) 전법무장관이 물러났 듯 그 재판(再版)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여권 내부에서 심각하게 대두됐다는 후문이다. 아울러 김 대통령은 야당측의 정치공세를 피하기 위해 안전장관의 조기경질을 결심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정권 재창출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메모지 내용은 상대방으로부터 공격의 빌미를 충분히 제공할 소지를 안고 있는 탓이다.
오풍연기자 poongynn@.
* 與 “인사시스템 보완을”.
여권 일각에서 23일 안동수(安東洙) 법무장관이 전격 경질된데 대해 한때 인책론이 강하게 제기됐다.그러나 여권전체의 응집력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대세를 이루면서주춤거렸다.인책론이 여권 핵심부에는 부담이 될 수 있고,야권에는 공세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책론보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인사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이번 인사 파문의 문제점을 단계별로 정리,과정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현실론이다.
물론 안 전 장관의 인선과정은 여전히 장막에 가려져 있다.다만 인사 전날 김정길(金正吉) 전 장관의 유임이 기정사실화됐고 안 전 장관이 인사 당일 오전 장관직을 통보받은 인상을 준 정황 등을 감안할 때 ‘안동수 법무장관 카드’는 20일 저녁에서 21일아침 사이에 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청와대 한광옥(韓光玉) 비서실장과 신광옥(辛光玉) 민정수석 등 공식라인에서도 김 전 장관의 유임에 무게를 두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 전 장관을 김 대통령에게 천거한 대상자로 몇몇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김 대통령과 독대가 가능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상자는 극소수다.이에 따라 안전장관의 후원회장을 맡았던 여권 고위 인사 등은 “‘공개된 인연’ 때문에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다”면서“사실이 아니다”라고 단호히 부인하고 있다.
안 전 장관이 민주당내에서 갑자기 떠오른 일단의 실마리를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가 23일 제공했다.“안 전장관이 차관급인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을 하고 싶다고 해지난 18일 한 비서실장에게 당몫의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고 전했다.안 전 장관은 김중권(金重權) 대표에게도 상임위원직을 부탁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단서일 뿐 이번 인사 파동은 숱한의혹만 남긴 채 미제로 남을 듯 하다.다만 여권 내부에서자성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을 것 같다.
이춘규기자 taein@
비록 김 대통령 자신이 임명했지만 하루라도 빨리 사태를 수습하는 게 정권차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듯하다.이전에는 문제가 생길 경우 당사자에게 충분한 해명 기회를 주고 진화를 시도하다가,그래도 안되면 마지막수순으로 용퇴시키는 인도주의적 방법을 썼었다.
최 전 차관의 법무장관 발탁도 이런 점을 감안한 것으로이해된다.최 신임 장관은 법조계 요직을 거치면서 누구보다 법조계 안팎의 신망이 높아 상처받은 검찰을 아우르는데 최적임자라는 평가이다.
특히 최 장관을 최종 낙점하는 과정에서는 공식라인의 보고를 보다 중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자격 및 능력에따른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또 최 장관이서울 출신에다 경기고라는 ‘특정고’ 를 나왔지만 정치적 색채가 엷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보인다.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호남 출신인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과 호흡을 맞춰 법무부·검찰조직의 안정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게 중론이다.
안 전 법무장관의 전격 경질은 ‘거짓말’이 직접 도화선이 된 것 같다.도덕성을 가장 우선하는 국민의 정부에서검찰을 지휘할 책임이 있는 법무장관이 거짓말을 한다면정통성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청와대 고위관계자가 “거짓말을 하는 인상을 풍기면 진실여부를 떠나 법무장관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장애가 있다”고 말한 데서도 읽혀진다. 또 환부는 바로 도려내는 게 과거 전례에비추어 상책이라고 여긴 듯 싶다.안 전 장관을 계속 껴안고 갈 경우 99년 ‘옷로비 사건’으로 김태정(金泰政) 전법무장관이 물러났 듯 그 재판(再版)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여권 내부에서 심각하게 대두됐다는 후문이다. 아울러 김 대통령은 야당측의 정치공세를 피하기 위해 안전장관의 조기경질을 결심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정권 재창출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메모지 내용은 상대방으로부터 공격의 빌미를 충분히 제공할 소지를 안고 있는 탓이다.
오풍연기자 poongynn@.
* 與 “인사시스템 보완을”.
여권 일각에서 23일 안동수(安東洙) 법무장관이 전격 경질된데 대해 한때 인책론이 강하게 제기됐다.그러나 여권전체의 응집력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대세를 이루면서주춤거렸다.인책론이 여권 핵심부에는 부담이 될 수 있고,야권에는 공세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책론보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인사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이번 인사 파문의 문제점을 단계별로 정리,과정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현실론이다.
물론 안 전 장관의 인선과정은 여전히 장막에 가려져 있다.다만 인사 전날 김정길(金正吉) 전 장관의 유임이 기정사실화됐고 안 전 장관이 인사 당일 오전 장관직을 통보받은 인상을 준 정황 등을 감안할 때 ‘안동수 법무장관 카드’는 20일 저녁에서 21일아침 사이에 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청와대 한광옥(韓光玉) 비서실장과 신광옥(辛光玉) 민정수석 등 공식라인에서도 김 전 장관의 유임에 무게를 두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 전 장관을 김 대통령에게 천거한 대상자로 몇몇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김 대통령과 독대가 가능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상자는 극소수다.이에 따라 안전장관의 후원회장을 맡았던 여권 고위 인사 등은 “‘공개된 인연’ 때문에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다”면서“사실이 아니다”라고 단호히 부인하고 있다.
안 전 장관이 민주당내에서 갑자기 떠오른 일단의 실마리를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가 23일 제공했다.“안 전장관이 차관급인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을 하고 싶다고 해지난 18일 한 비서실장에게 당몫의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고 전했다.안 전 장관은 김중권(金重權) 대표에게도 상임위원직을 부탁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단서일 뿐 이번 인사 파동은 숱한의혹만 남긴 채 미제로 남을 듯 하다.다만 여권 내부에서자성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을 것 같다.
이춘규기자 taein@
2001-05-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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